３급이상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재임용 실시

정부는 내년부터 중앙부처 3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에 따라 매년 재임용을 실시하는 고급공무원단제도(SES)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천2백명에 이르는 3급이상 고위공무원은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승급 및 승진이 폐지되고 민간기업 임원처럼 매년 재임용되거나 퇴출된다.

2차 정부조직 개편때 신설되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과 보직 배정을 종합관리하게 된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기업 구조조정 토론회에서 “공무원사회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며 “행정자치부가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중인 고급공무원단제도는 3급이상 공무원들에게 해마다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도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