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예산제도 대대적 개혁추진…관변단체 지원금 대폭축소

여권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점증(漸增)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영점기준 예산편성제도’(Zero Base Budget)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여권은 또 관변단체 보조금의 경우 관변단체의 경상비 지원에 치중되는 등 낭비요인이 많다고 보고 지원액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제2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정부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비효율적인 요소가 여전히 많다”면서 “당 차원에서 예산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최근 기획예산위원회와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영점기준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당의 국가예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는 관변단체 보조금(올해 3조5천1백7억원)제도의 개선책과 관련, △단체 위주 대신 사업성 위주의 지원 △수익사업을 하는 관변단체의 경우 지원기간 명시 △관련 법률안 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연 4천억∼5천억원)의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행정자치부의 ‘통치경비’ 혹은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특별교부세의 폐지 혹은 감축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몇년이 걸리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없이 단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나중에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낭비가 많다고 보고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고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은 반드시 계속비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예산체제와 결산체제의 단위가 달라 예산배정 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 및 결산 단위를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