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６·４이후 정국어디로（下）］「전방위 改革」시동건다

‘6·4’지방선거가 여권의 승리로 귀결됨에 따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밝혀온 ‘지방선거후 강도높은 개혁추진’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김대통령이 추진중인 개혁의 범위는 정계개편 정치개혁 등 정치권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재계와 금융권 공직자 등 사회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전방위개혁’이 될 전망이다.

먼저 정치권의 구조조정과 관련, 김대통령은 5일 기자회견에서 몇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정계개편과 함께 △국회 연중개회 △상임위 활동 활성화 △상향식 정당공천제 도입 △인신공격 금지 등 정치의 세 골격인 선거와 정당, 국회에 대한 ‘3박자 개혁’이 그것이다.

특히 여권은 지역감정의 완화를 위해 국민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구의 발족과 기존 소선거구제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후문이다.

다음으로 사회 상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권 재벌 금융계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司正)이다. 이는 김대중정권의 통치기반 강화 및 경제위기 극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여권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거침없는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서는 반(反)개혁세력의 반발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물리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향해 사정의 칼을 겨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기아와 청구, 종금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수사가 금년 하반기 사정바람을 촉발시킬 ‘태풍의눈’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기아 및 청구와 관련, 김선홍(金善弘) 이신행(李信行) 장수홍(張壽弘)씨 등 전직 경영주들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은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지 관심거리다. 이미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청구로부터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지역 중진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기업 오너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대통령은 5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의 불법행위와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부실기업의 모든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국민부담을 한푼이라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난극복 해법의 0순위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권 및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여권관계자들의 기대다. 경제계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냉기류’는 선도은행 출현을 목표로 한 금융계의 대규모 인수 합병과 5대 그룹까지를 포함한 부실기업 퇴출조치 등 경제계의 구조조정 작업을 위한 분위기 조성작업으로 볼 수 있다.

김대통령과 여권은 그러나 경제회복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정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나친 사정으로 경제계나 공무원사회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