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취임1백일 회견/일문일답]

  • 입력 1998년 6월 5일 19시 30분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과거 선거에서 횡행하던 관권과 금권이 대폭 줄었다. 선거때마다 있던 북풍이나 용공조작도 이제 끝났다. 4대악 중 흑색선전을 빼고 3개가 없어졌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또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지역대립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전면개혁은 궁극적으로 재벌해체를 생각한 것인가.

“전면 개혁이란 노사정 합의에서 추인한 다섯가지를 이행하는 일이다.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법집행을 하고 주도적 책임은 금융기관이 맡도록 하겠다.”

―관치경제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감독권을 가지고 과도하게 협조융자를 해주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기업이 마음대로 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다.”

―김홍신(金洪信)의원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의원의 발언은 좀 심했다. 이 문제로 김의원을 미워하거나 처벌한다기보다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을 해도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정치풍토가 과연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여당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민수준에 맞는 것이냐를 검토할 것이고 검찰도 검찰대로 해결할 것이다.”

―실업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

“실업자는 현재 1백5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좀 늘어날 것이다. 금년은 불가피하고 명년 전반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자 통화증발도 감수할 작정이다.”

―사정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

“광범위한 내사활동이 있는지 모른다. 실제로 무슨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명단이 돈다는 얘기들이 있어 사정기관에 알아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많다. 누구를 내사하고 있다든지 종금사와 관련해 어떤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보고받은 것이 없다.”

―방미 때 클린턴대통령에게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건의할 것인가.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를 감소하거나 해소하는 결정을 할 때 한국이 이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구조조정 방안은….

“정치권 개혁을 해야 한다. 정당도 현재의 공천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경제청문회를 할 것인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증인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제청문회는 선거 당시의 약속이다. 보복이나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언제쯤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김전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문제다.”

―당 개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당 개편 문제는 정계동향을 보면서 실업문제 등 긴급한 현안 등과 종합해서 당과 상의할 것이다.”

―내각제 개헌 약속은 유효한가.

“내각제 합의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 다른 이견도 표출된 바 없다. 외환위기로 국가가 소용돌이치고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을 뿐이다. 그럴 단계가되면 논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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