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보고내용］물가안정 최대역점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과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과 김대통령 지시 요지.

[재경부]

▼외환시장의 조기안정〓세계은행(IBRD) 지원자금 20억달러를 이달중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발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차분 30억달러의 납입을 4월초 완료한다.

▼물가 안정〓거시정책의 건전한 운용으로 수입물가 금리 등 요소비용을 절감하고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공식품 에너지 교통요금 등 주요 품목의 물가를 집중 관리한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금융기관 겸업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지주회사 도입 등 금융기관 소유구조를 개선한다. 10월까지 결합재무제표의 기준과 감사준칙을 제정하고 이달중 금융기관이 30대 기업집단 이외의 주거래계열사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토록 한다.

▼김대통령 지시〓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한 거부반응을 없애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펴야 한다. 토지 보유에는 세금을 적게 매기고 거래에 많이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보유에 중과세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

▼상호 지금보증 해소〓기업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호 채무보증의 조기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내부거래 근절〓30대 그룹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그룹과 업종을 선정, 4월부터 상품 용역은 물론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를 직권조사한다.

▼소비자보호〓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상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고실증제 정보공개명령제 등을 골자로 하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하반기중 제정한다.

▼김대통령 지시〓시중은행들의 외환수수료가 너무 높다. 담합으로 외환수수료를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자율경영이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로 이어지지 않게끔 이를 적발, 시정해야 한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