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원감축안 확정］공무원 １０．９％ 단계감축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교육 경찰직을 제외한 중앙공무원 16만1천8백55명 중 10.9%인 1만7천6백12명을 올해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개위는 18일 각 부처 직제개편과 인력정비 방안을 확정,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식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 및 외무공무원 9만5백1명과 우편 철도공무원 7만1천3백54명 중 △98년 7천7백62명(4.8%) △99년 6천3백92명(4%) △2000년 3천4백58명(2.1%)이 각각 줄어든다. 직급별 감축대상은 중앙부처와 우편 철도공무원의 경우 △정무직 15명 △1급 14명 △국장급(2,3급)65명 △과장급(3,4급)1백67명 △5급이하 공무원 1만7천2백1명 등이다. 외무공무원은 통상교섭본부장인 정무직 1명이 늘어나나 △특 1,2급 12명 △1급 2명 △2,3급 21명 △4급 17명 △5급이하 99명 등 1백50명이 줄어든다. 정개위는 그러나 정부 혁신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위에 정부혁신실, 총리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조정관을 설치하고 여성정책 강화를 위해 교육부 등 5개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실업대책과 관련해 고용보험 담당인력도 1백20명 늘리기로 했다. 각 부처에 총액예산제도와 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해 장관에게 예산운용과 과 단위 이하 조직 편성의 재량권을 부여, ‘팀’‘단(團)’ 등의 탄력적인 조직 구성이 가능풉링럭紵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