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DJ보고내용]『경제청문회, 취임前 실시 검토』

입력 1998-01-20 20:12수정 2009-09-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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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새 정부가 추진할 1백대 과제 선정작업 및 경제청문회 관련 검토사항 등을 보고했다. ▼경제청문회〓인수위는 이날 경제청문회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자체 검토사항을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김차기대통령이 취임 후 5월 지방선거 전에 청문회를 실시하면 난국 돌파를 위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오해와 ‘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김차기대통령 취임전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또 국회에서 청문회를 갖는 것은 인기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과열경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문가 학자 등으로 구성한 ‘순수 민간조사단’이나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인수위는 김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외환위기를 보고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대통령비서실에 요구해 최근 서면답변을 받았으나 “김대통령이 작년 11월초 이후에 보고를 받고 알게 됐다”는 것 외에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조기 조각(組閣)건의〓인수위 정무분과 김정길(金正吉)간사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권인수를 위해 조기에 예비내각을 구성할 것을 김차기대통령에게 별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간사는 “살림살이 인수는 앞으로 살림을 맡을 사람이 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인수위원이나 보고를 하는 정부관계자가 모두 느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예비내각으로 인수위를 구성한 케네디대통령의 경우가 가장 모범적인 인수위 사례로 꼽힌다”며 조기 조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은 조기조각 건의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김간사는 전했다. ▼1백대 과제 선정〓인수위는 5개 분과별로 제출한 1백44개 예비과제를 중심으로 1백대 과제 선정작업에 착수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조율을 거쳐 내주초까지 선정작업을 마무리짓겠다고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수위 정책분과가 취합한 예비과제 중 경제분야에는 △벤처기업 2만개 육성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추진 △대북 경제협약 관련사항 중 단독조치 가능한 사항 우선 추진 △남북한 전력협력사업 강화 △일본 및 중국과의 어업협정 조기타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경부고속철 인천국제공항 등 대형국책사업의 사업계획 조기조정 등이 들어 있다. 또 정무 행정분야에는 △읍 면 동의 기능전환 △실적에 따른 공무원 보수지급 추진 등이,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는 △이산가족 재회 및 편지왕래 실현 △병역제도 개선 등이, 사회 문화 교육분야에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원복지 및 인사제도 개선 △대학의 다양화 특수화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활동보고〓인수위의 각 분과 간사들은 이날 인수위 출범후 25일 동안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한 주요 내용과 현안 및 대통령취임식 준비 상황 등을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공무원 봉급삭감 및 감축계획이나 경찰수사권 부여여부 등 앞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보류했다. 〈임채청·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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