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公約검증／사회간접자본］전문가 진단

세 후보의 고속철도나 항만분야 공약은 현실에 입각했다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 한마디로 실현가능성과 관계없이 공중에 뜬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부산간 경부축(京釜軸)에 우리나라 인구의 70%, 총생산의 75%가 몰려 있다. 당연히 고속 및 대용량의 화물수송체계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세 후보 모두 경부고속철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전망은 희망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고속철도에 대한 국내기술이 거의 전무하고 시행착오의 대가는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신기술개발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은 계속 추진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별 구간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민자유치를 공약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가 민자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되새겨 봐야 한다. 한결같이 가덕도항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지만 신항만사업이 성공하려면 부산을 통하는 교통체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서해안과 남해안의 거점항구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재(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