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Ｐ 내주부터 「작은틀」조율…통일방안－보안법등『팽팽』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후보단일화→공동정부구성→내각제개헌」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큰 틀」일 뿐 양당간에 차이가 큰 정책들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4일 양당의 정책위의장단은 각당의 주요정책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이태섭(李台燮)정책위의장은 『두 당의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며 『힘들었던 정치협상도 끝냈는데 정책문제야…』라며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개혁 성향을 유지하면서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있고 자민련은 「보수원조」를 자처하고 있어 의견접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듯하다. 최근 자민련 정책위가 만든 「정책조율 리스트」에 따르면 22가지 주요정책 중 8개항에서 두 당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남북통일방안 △국가보안법폐지 여부 △금융실명제 보완책 등 세가지. 통일방안과 관련, 국민회의는 김대중(金大中)총재의 지론인 「3단계 통일방안」, 즉 연방과 연합을 통해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필(金鍾泌)총재는 『통일은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며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한 「독일식 통일」, 즉 사실상의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민회의는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국민회의가 「대폭 개선」을, 자민련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정책팀간의 토론을 거쳐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시각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조율이 안되면 양당의 공동공약과 각당의 개별공약으로 나눠 발표하고 최종적인 입장조율은 집권 후로 미룬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쳐 공동 공약을 만든다 해도 실제로 DJP연대가 집권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두 당의 저변에 깔린 인식차이로 인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선거전의 정책조율은 「공동정부」의 순항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