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개헌 향후 시간표］９９년말 국민투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집권하면 양당은 99년말까지 내각제개헌을 하기 위해 매우 빡빡한 「정치스케줄」을 거쳐야 한다. 먼저 양당은 양당 동수로 「내각제 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 개헌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때문에 개헌추진위는 공청회등을 통해 내각제개헌의 「명분쌓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해 개헌선 확보를 위한 원내세력 규합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현재 국민회의(79석)와 자민련(45석) 의석을 모두 합쳐도 개헌선인 2백석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현행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늦어도 99년8월까지는 개헌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9월까지는 공고해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난 직후 헌법안을 국회로 넘겨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개헌작업과는 별도로 내각제를 시작하는 2000년 6월 16대국회개원에 앞서 같은해 초까지는 선거법 국회법 등 관련법령도 정비해야 한다. 또 양원제가 실시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의 예결위 회의장을 상원회의장으로 바꾸는 등의 건물구조 변경작업도 같은 해 5월까지는 끝내야 한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