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사면 金대통령 전권사항』…청와대 고위관계자

  • 입력 1997년 9월 1일 13시 53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문제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위에서 국민의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시기에 신한국당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판단, 처리할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일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全·盧 두전직대통령 사면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겨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대통령 전권사항으로 金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그동안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임기내 이들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문제를 매듭짓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金대통령이 이들 두 전직대통령을 12월 대선전 적절한 시기나 또는 대선후 성탄절등을 통해 특별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사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직 검토한 바 없으나 건의가 있으면 검토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의 「추석전 사면 건의계획」에 대해 『건의는 李대표의 자유지만 수용여부는 金대통령 전권사항』이라며 『담담하게 검토해서 냉정하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李대표의 추석전 사면건의에 대한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여부와 관련 『사전 협의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추석전 사면가능성에 대해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일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金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李대표와 만나 이들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정식 건의받을 경우, 형집행정지나 다른 적절한 형태로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않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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