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반발 『확산』…金改委 내부서도 불만

정부 금융개혁안에 한국은행 등의 반발이 20일에도 이어진 가운데 대학교수들이 정부안 반대서명에 나섰으며 금융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 감독원 노조집회 ▼ 한국은행(은행감독원)과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 노동조합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산업 개악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5백여명은 「금융개악 결사반대」 「재경원 해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30여분간 정부안의 부당성을 성토한 뒤 1백여m 떨어진 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하며 행인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들은 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금융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순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외친뒤 자진 해산했다. ▼ 금개위원 반발 ▼ 금개위 일부 위원과 전문위원들은 『정부안은 금개위안과는 곳곳에서 크게 다르다』며 『정부가 「금개위의 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라」는 대통령 지시를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 금개위 관계자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기구 개편문제는 금융개혁의 큰 줄기이지만 전부는 아니며 은행소유 구조개편과 금융산업 진입 및 퇴출문제 등 더 중요한 개혁안들이 묻혀버릴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 교수 반대서명 ▼ 邊衡尹(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金潤煥(김윤환)고려대교수를 비롯한 각 대학 교수 37명은 정부가 마련한 금융개편안을 철회하고 관치금융청산과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금융개혁안을 새로 마련하라고 이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해 △한은총재의 국회동의 후 대통령임명 및 임기중 신분보장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겸직 △은행감독원을 한은 내부기구로 존속시키는 것 등을 제시했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