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임 정부업무 하반기부터 단계폐지

정부가 민간단체에 위임한 각종 위임업무 가운데 상당부분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들의 각종 경쟁제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면허를 사업자단체인 협회 등이 심사해 발급해주는 행위 △사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의 승인업무 △가격이나 요금을 사업자단체가 통제, 조정하는 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