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국군포로 세미나］南北美 포로송환 협의체 구성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한국 북한 미국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남북 화해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강당에서 국방부 산하 국방군사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한국전쟁과 전쟁포로 처리문제」라는 제목의 학술회의에서 나왔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한국전쟁시 포로발생과 처리과정(金幸福·김행복 국방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53년 포로송환 당시 유엔군측은 7만5천8백23명, 공산군측은 1만2천7백73명을 상대방에 인도했다. 이는 전쟁초기 북한 발표 포로수가 6만5천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대북한 포로송환 정책(徐柱錫·서주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사안에 따라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측에 접근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조급한 접근은 무리다. 이미 북한 사회에 동화된 인원은 월남자 및 이산가족과 같은 입장에서 대처하고 강제노역이나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전쟁 포로의 송환문제(閔庚吉·민경길 육군사관학교 교수)〓포로송환은 남북간에 복잡한 법리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전시 법규칙에 따른 포로송환의 완결보다 남북화해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생존자 확인과 자유의사에 따른 거주지 선택」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