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인상폭 열띤 공방 예고…양곡委 ２∼４％제의 안팎

「宋寅壽 기자」 양곡유통위원회가 지난 2일 올해 추곡수매가 인상폭을 2∼4%로 제의함에 따라 추곡수매를 둘러싼 정부와 국회사이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수매가와 수매량은 13만5천3백34원(9백만섬)∼13만7천9백87원(8백80만섬)이 된다. WTO협정에 의해 정부가 추곡수매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1조9천5백억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양곡유통위는 지난 94년에는 3∼6% 인상, 95년에는 동결을 건의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2년 모두 동결(80㎏ 한가마당 13만2천6백80원)이었다. 말하자면 정부의 최종안이 오히려 유통위의 건의를 밑돌았던 셈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보면 올해 정부안도 대체로 양곡유통위가 건의한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입장은 7% 인상이다. 물론 당차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농촌지역출신 의원들의 요구 차원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신한국당측 간사인 李相培의원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7%에는 못미치더라도 최소한 % 이상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측은 약 8% 인상안(14만2천8백49원, 8백50만섬)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수매가 사전고시제가 도입돼 정부가 바로 전해의 수매가를 근거로 연초에 해당 연도의 수매예정가를 고시하는 만큼 이번에 수매가가 낮게 정해지면 사실상 2년간 저수매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게 그 논거다. 국민회의의 金泳鎭의원은 『정부가 만약 이번에 양곡유통위의 건의대로 결정하면 사실상 현정권 임기중 한번도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셈』이라며 『양곡유통위의 건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민련의 許南薰정책위의장도 『수매가는 최소 8∼10%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단체들의 요구는 야당안보다 더 높은 추세다. 농협은 최근 대의원 조합장회의에서 7.1% 인상안을 내놓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2.3% 인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