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밤에 SNS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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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靑오찬 1시간전 “불참” 일방통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장 대표가 회동 1시간 전 일방적인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를 막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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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게 12일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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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김주애… 국정원 “北 후계 내정 단계”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계자 수업 중”, “유력한 후계자”라고 평가했던 국정원이 주애를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김씨 일가 4대 세습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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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먼저 제안한 張… 與 ‘사법개혁안’ 강행 빌미로 靑오찬 엎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불참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오찬에 대한 ‘당일 노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장 대표가 불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지목한 가운데 청…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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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본회의도 보이콧… 與 “법안처리 못늦춰” 63건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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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청래, ‘반명이세요?’ 후 첫 회동도 무산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으로 취소되면서 정 대표는 최근 ‘당청 갈등’ 수습을 위해 설 연휴 전 이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 없이 오찬을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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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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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지도부 만류에도… 법사위 강경파 ‘사법개혁안’ 강행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일방 처리한 것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원내지도부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법사위 강경파들이 국회 본회의 전날 ‘사법개혁안’을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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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우려… 노태악 후임 아직 제청 못해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조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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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민, 尹지시로 내란 달성 시도… 책임 덮으려 위증” 질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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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지작사령관 수사 의뢰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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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주애 등장 39개월만에 ‘4대 세습’ 공식화… 이달 당대회 주목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4대 세습이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당국의 판단이 기존 “후계자 수업 중”에서 한 단계 나아감에 따라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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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박 와중에… 대미투자 특위 첫날부터 파행
미국의 상호관세 25%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여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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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소청 수장 호칭 ‘검찰총장’ 유지”… 與 당론 수용 않기로
정부가 10월 검찰청 폐지 후 설치되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고 당론을 모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일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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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이정현, 국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과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었던 이정현 전 의원(68·사진)을 임명했다. 호남 출신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중량급 인사를 내세워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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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청 87명 참여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다. 전체 의원 162명 중 절반 넘게 참여한 것. 이들은 정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진영이 세를 규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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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근’ 김용, 보석중 북콘서트… 與의원 집결 “무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중 한 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12일 국회에서 출판 기념 토크콘서트를 열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현역 의원 50여 명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전 부원장도 인사말에서 “의원총회를 방불…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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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큰 거 한장” 거론에, 강선우 “자리 만들어 보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 주선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나중에야 돈인 줄 알았다”던 해명과 달리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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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규제의 땅에서 기업 찾아오는 ‘기회의 도시’로 바꿀 것”
“자족도시의 출발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고양을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1일 덕양구 고양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불렸던 고양시…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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