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사태 후속조치로 ‘전문 트레이너 비자’ 신설
미국이 자국에 들어와 기술 등을 가르칠 전문가를 위한 비자 항목을 신설했다. 지난해 9월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단속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미국 양국 정부대표단은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 결과, 미국 국무부…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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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아닌 한두달 연기 검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5월 9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하겠…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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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를 부과한 뒤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설탕세를 포함해 정책 현안 관련 SNS 글을 4차례 올렸다.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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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은 미루고 특검은 헤매고…‘김건희 도이치 공범’ 못밝혔다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검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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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관세인상 이유 모르지만, 쿠팡·온플법과는 무관” 국회 답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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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엔 “대미투자 시기 조정 가능”…트럼프엔 소용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대미 투자 안전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미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강조…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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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입법 느리다” 지적에…여야 쟁점법안 미루고 민생법안 내일 처리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점 법안…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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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무죄’로 형량 급감…법원 “작전세력이 한 팀으로 안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무죄로 봤고 샤넬백 및 그라프 목걸이 수수 등…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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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서 1억 받은 권성동 징역 2년, 건넨 윤영호 1년2개월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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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질타에 한숨 쉰 김건희…선고 끝나자 고개 숙여 인사
“솔선수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양형 이유를 설…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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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변호인 “재판부에 감사”…與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변호인들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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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선고…‘도이치’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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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 더 있다…‘이배용 매관매직-통일교 공천약속’ 이어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요구 의혹에 대한 재판 2개도 잇따라 이어진다.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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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김건희, 판결 끝나자 판사에 고개 숙여 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는 순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선고를 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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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외투기업에 “한반도 평화 걱정말라…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또 “그동안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주식시장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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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약 5년 9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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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샤넬백-목걸이’ 징역 1년8개월…法 “치장 급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8/133248482.1.jpg)
[속보]김건희, ‘샤넬백-목걸이’ 징역 1년8개월…法 “치장 급급”
법원 “김건희, 시세조종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여지 있어”“김건희, 자신의 통화 녹음 우려…정상적 거래 아냐”“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공동정범 실행 단정 어려워”“김건희, 블랙펄과 수익금 정산하며 대신증권 할인 매각에 항의”“공모관계라면 김건희에게 안 알리고 시가보다 저…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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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정권 뺏기게 한 한동훈 제명해야…장동혁 잘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정권을 뺏기게 만든 데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지사는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이 처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은 같은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똘똘 뭉쳐서 정권을 잡기…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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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서 합당 공개 반대 계속…한준호 “지방선거 앞두고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띄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한준호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둬)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의혹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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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 쿠팡 사건과 관계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쿠팡 사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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