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재벌’ 탄생…배임죄 폐지는 ‘李 방탄’”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면죄부를 노린 이재명 정부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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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국힘, 외교 성과를 정쟁 제물 삼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번 팩트시트는…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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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공직사회 北5호담당제 도입하겠다는 것인가…공포통치 멈추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는 ‘감사 공포는 없앤다면서 휴대전화는 털겠다’라는 기괴한 공포 통치 국정 실험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총리실과 49개 부처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들이밀며 공무원 휴대전화 시찰하겠다고 나서더니 곧바로 ‘감사 공포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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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대사 “한미 팩트시트, 경제·기술협력 강화 성과”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의 결과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대해 “우리의 경제·기술 파트너십 근간을 강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앤드루 W.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주미대사관이 개최한 국경절 행사에서 “8월 정상회담 이…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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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특검, 윤석열·김건희 등 23명 구속· 한덕수 등 17명 기각
5개월여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왔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법원에서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2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다만 구속 영장 기각도 많아 무리…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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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예산정국 뇌관으로…민주 ‘전폭지원’ vs 국힘 ‘송곳검증’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하면서 관련 후속조치가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 외교”(정청래 대표)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장동혁 대표)라…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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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항소포기 언급 없이… “검사 징계논의 멈춰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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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재산 동결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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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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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목적 아니라 진실규명이 우선”…특검 영장 줄기각에 비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13일 저녁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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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건희2’ 번호 한두 번 빌려 통화”…최측근 법정 증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청탁의 통로로 지목된 ‘건희2’ 번호와 관련 “김 여사가 한두 번은 해당 번호를 사용했다”는 최측근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심 속행공판을 진행…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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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쿠팡 불기소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국회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상설특검 후보자로 박경춘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안권섭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후보자 추천을 위한 2차…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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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1석 준다고 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72102.1.jpg)
[단독]“김건희,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1석 준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당원 가입 3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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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쌀·쇠고기 개방 없었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로 압박 유지”
국민의힘은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한 공동 팩트 시트(설명 자료)에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국내 농가의 경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비록 쌀·쇠고기 등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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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 “검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 가치”
신임 대검찰청 차장 역할을 맡게 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구 고검장은 14일 오후 퇴근길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소회 부탁드린다’는 말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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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속 수장 맡은 구자현…檢개혁·파면법 대응 과제 산적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사법연수원 29기)이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의 여파로 혼란한 검찰의 수장 업무를 맡게 됐다.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 고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들끓는 검찰 내부를 다독이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을 담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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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오빠 ‘공흥지구 특혜’ 구속영장…모친은 제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상대로 1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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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후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법무부는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 당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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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만석 후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71063.1.jpg)
500억 재산동결 ‘대장동’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안되면 국가배상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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