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장, 탄핵대상 아냐…관련 법률 없어”
법제처는 3일 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수장인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구다.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냐’는 신동욱 국…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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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2696건 적발…약정위반 대출 회수 조치”
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 건수 2696건을 적발하고 120억 원 규모의 약정 위반 대출을 확인해 일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내주 출범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30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합동브리핑을 열…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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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각’에 무산됐던 한미일 장관회의, 만찬 자리서 성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국 도착 시간이 연기된 탓에 취소됐던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교장관 회의가 만찬에서 약식 회동 형식으로 성사됐다. 29일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만찬 자리에서 약식 회동 형식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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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총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대통령실은 “이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또한 오랜 세월 통일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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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장 찾은 장동혁-오세훈…“10·15 대책은 서울 추방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시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에 더해 최근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재소화하며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에게는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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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손보나…교육과정 개정 진행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개선과 관련해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논의한다.국교위는 23일 오후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따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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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필요성 인정”…조현 장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공식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협상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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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찰복 베일 벗었다…임신부 점퍼도 도입
경찰이 22일 새 경찰복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변화는 지역경찰관들의 점퍼 색상으로, 기존 진회색에서 어두운 진청색으로 색상이 바뀌었다. 모자는 낮고 평평한 형태에서 높고 깊은 형태로 달라졌다.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런웨이 방식으로 새 경찰복을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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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정부 시스템 409개 복구…복구율 57.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시스템 409개가 복구됐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도 부분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정오 기준 시스템 709개 중 409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57.7%다.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7.5%, 2등급 69.1%, 3등급 62.5%, 4등급…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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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도 못 잡았다”…비자 없이 입국한 中 관광객 6명 잠적
무비자 시행 첫날 여객선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6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이들을 쫓고 있지만 아직 한명도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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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대피” 캄보디아 범죄조직 ‘야반도주’?…韓경찰 대응 무력화 우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아누크빌 전자사기단지가 철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현지 파견 인력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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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출연 예능프로 댓글 1만 2000개 사라져…구글 “정부요청 없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해 논란이 된 예능프로그램의 유튜브 댓글이 대거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글 코리아 측은 “정부의 삭제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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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경쟁률 8대 1…뽑히면 ‘매월 15만 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60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지자체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은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경쟁률 8.2대 1…선정되면 ‘월 15만 원’ 받는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인…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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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입국하면 못잡아”…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2명, 행방 묘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가운데 지난 5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 2명이 공항에서 나온뒤 연락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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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 시스템 20개, 대구센터로 이전 확정”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시스템 가운데 20개를 대구센터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13일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구센터로 이전할 대상 20개를 선정했다.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및 소관 부처와…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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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래기 피자가 입에 들어갑니까” 장동혁 작심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출연을 재차 비판하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시래기 피자가 입으로 들어가는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감의 가장…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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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美 19일 머문 복수국적자…법원 “韓국적 포기 불허”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온 2015년 이후 단 19일만 미국에 머물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복수국적자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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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않기로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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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647→709개 ‘정정’…복구율 27.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가 정부가 애초 발표한 647개보다 62개 늘어난 70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를 복구하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 …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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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복구율 24.1%로…‘온-나라문서’ 복구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다가 복구된 정부서비스가 156개로 늘었다.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서비스가 중단된 정보시스템 647개 시스템 중 156개(24.1%)가 복구됐다.전날(5일) 온메일과 모바일공…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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