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차관에 김선호 前수방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59·사진)을 임명했다. 국방부 차관에 예비역 장성이 기용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예비역 중장인 황인무 차관 이후 8년 만이다. 임기는 20일 자로 시작된다. 김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3기…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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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운다…의대 정원도 확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소관으로…진료·연구·교육 거점 만들 것 이번 발표…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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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강승규-김은혜-이진복… 대통령실 수석급 총선출마 가시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이후 내년 총선 체제 정비를 위해 대통령실이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 참모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인적 개편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종료를 기준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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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법 공매도 외국인, 끌어와서라도 처벌”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들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이 원장…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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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5/121479682.2.jpg)
[단독]국토부,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망에 오른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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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당 현수막 하루 240개 철거… 광주-부산-대구 등 확산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이 가득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거리를 걸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이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16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장검교차로. 합동 불법 광고물 단속반원들이 정당 현수막을 하나둘 철거하는 모습을 보던 주민 김도형 씨(53)는 이렇게 말…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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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發 물가불안 확산에도… 뾰족수 없는 정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전 세계적으로 중동발(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농수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도입 등을 내놓으며 또다시 물가 잡기에 나섰다. 올 들어 정부가 집중호우, 추석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물가는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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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픈 살림 없게…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깐깐해진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보다 더 깐깐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책은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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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인용한 MBC에 과징금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허위 인터뷰 논란이 있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16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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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 앞둔 서울시…‘인파감지 CCTV’로 밀집도 관리한다
서울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거리의 인파 수, 밀집도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인파감지 폐쇄회로(CC)TV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핼러윈 축제 등 대규모 밀집 행사를 대비해 재난안전시스템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 CCTV를 활용한 ‘지능형 피플 카운팅’ 시스템…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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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광주시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 권고
행정안전부는 12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을 변경해달라는 시정 권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을 기리는 도로명 부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정율성로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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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보궐선거, 역대급 참패…민심 이반 심각한 줄 몰랐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역대급 참패”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은 잠 못 드는 밤이었다. 민심 이반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미처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도대체 이렇게 민심이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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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 실패에 엄중한 심판…민주당의 승리라 생각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며 이같이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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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중증 발달장애인 3만명… 정부 돌봄서비스 대상은 7% 그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1/121392260.2.jpg)
[단독]최중증 발달장애인 3만명… 정부 돌봄서비스 대상은 7% 그쳐
“저는 유방암 수술한 지 3일 만에 퇴원했어요.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수술 한 분이 왜 퇴원을 하냐’ 그래요.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저 그냥 가야 해요. 비상사태 생기면 호스 꽂고 찾아올게요’ 하고 나왔어요. 저는 죽는 거 안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남겨질 아이가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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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킹 보안 허술… 투개표 결과 조작 가능”
북한 해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선관위의 내부 보안이 취약한 상태라고 국가정보원이 10일 밝혔다.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망을 가상 해킹하는 방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커 역할…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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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9·19합의, 北도발 감시 제한…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추진하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최대한 빨리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의 실시간 감시가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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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고속道 노선 부당 변경 확인땐 모든 책임질 것”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 대비 편익…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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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책임 공방… 與 “사법부 길들이기” 野 “인사참사 탓”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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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60만원 스위트룸 묵은 前가스공사 사장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해외 출장 당시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차관급인 공기업 사장의 숙박비 상한액(1박에 48만 원)의 5.4배에 달한다. 감사원은 10일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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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가스-전기료 인상 미뤄 한전-가스公 40조 손실”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약 40조 원의 적자·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주요 공기업 16곳에서 늘어난 부채는 121조2000…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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