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엔 시속 50km까지 운전 가능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학생들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같은 스쿨존 속도제한…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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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해진다
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감정보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래등기시스템이란 법원행정…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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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해도 아이 낳으면 ‘신생아 특공’…저리 대출도
정부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저리 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확…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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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1943년 사망 홍범도, 6·25 알았겠나…영웅 두 번 죽이는 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과 논란에 대해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입당 경력’을 문제 삼는 건 너무 단편적 시각이라며 “독립운동은 좌와 우가 같이 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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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율성 역사공원’ 직접 감사 검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은 정율성 역…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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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무소불위 공영방송, 국민심판 속 신뢰 회복하게 할 것”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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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해달라” 정부에 요청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공개 건의했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추석 연휴,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에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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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공직기강 잡기’… 행정관 투입 全부처 점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8/120892097.1.jpg)
[단독]대통령실 ‘공직기강 잡기’… 행정관 투입 全부처 점검
대통령실이 28일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투입해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선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등으로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진 공직사회를 대통령실이 직접 다잡고 하반기(7∼12월) 개혁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드라이브로 풀이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대…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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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5인 흉상, 육사→독립기념관 이전” 광복회장 “反역사적 결정… 국방장관 퇴진을”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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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신임 차관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같은 방향·생각 중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5일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같은 방향 같은 생각으로 행정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며 부여된 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행안부의 일원으로서, 탁월한 리…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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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킬러규제’ 푼다… 화학물질 등록기준 年 0.1t → 1t
정부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 이상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인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9년째를 맞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환경 킬러 규제’로 지목되던 화평법(화학물…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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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삼중수소 농도 1시간마다 확인… 방류 현장 IAEA와 핫라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5/120857194.1.jpg)
[단독]정부, 삼중수소 농도 1시간마다 확인… 방류 현장 IAEA와 핫라인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무실. 연구원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다. 스크린엔 일본 도쿄전력이 막 공개한 방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수치가 떠 있었다. 연구원들은 이 수치를 즉각 분석해 일본 측 계획과 실제 방류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점검했다. 이때가 2…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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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53123.1.jpg)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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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北-中군가 작곡가’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행안부, 자료제출 요청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출신 정율성(사진)은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뒤 지금의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다. 논란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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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위원 48%, 대상 기관서 금품 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위원) 절반가량이 임기 중 평가 대상인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품을 받은 위원들이 이듬해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각 기관 예산과 성과급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불공정하고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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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 인상”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50만 원의 부모급여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인천발(發) KTX고속철도 건설 사업 예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등 지역별 숙원사업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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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적 공습에서 생명 지킬 수 있는 시스템 정착돼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고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적의 공습으로부터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접경지역인 서울 동두천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 함…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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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정율성이 中관광객 유치? 일왕 공원, 스탈린 공원도 만드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 된다고 주장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러시아 관광객 유치하려면 스탈린 공원 만들고, 일본 관광객 유치하려면 천황(일왕) 공원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23일 채널A 김진의 돌직…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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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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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도입한 ‘사무분담위’ 설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란 평가가 많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제고’와 법관 인사 공정성 확보를 명분 삼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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