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 인상”

예산안 당정협의회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3 뉴스1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50만 원의 부모급여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인천발(發) KTX고속철도 건설 사업 예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등 지역별 숙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건전 재정기조는 이어가면서도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단기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뜻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점 민생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며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초유의 저출생 사태에 직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 급여 지원금은 기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70만 원을 주던 것을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늘린다.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에서 상향할 방침이다.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소득분위 1~6순위 구간의 대학생들에게도 30만~50만 원의 등록금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농업 직불금(직접지원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에 3조 원대로 높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한 후속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인천발 KTX고속철도 사업 및 경기 GTX-A 조기 개통, 영남권은 부산 가덕동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엑스포선 신설, 호남권은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및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등에 예산이 반영된다.

SOC 예산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지역 나눠주기’ 예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세입결손으로 지출이 제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상황에서 SOC 예산부터 들썩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