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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與 ‘법 왜곡죄’, 사법부 예속 시도…즉각 중단하라”

    국힘 “與 ‘법 왜곡죄’, 사법부 예속 시도…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일명 ‘법 왜곡죄’에 대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예속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입법에 불과하다”며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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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조사 마무리 단계…필요시 ‘개인정보 유출’ 대만과 협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조사 마무리 단계…필요시 ‘개인정보 유출’ 대만과 협조”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에 관해 “언제라고 시기를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결론으로 말하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유출 신고를 접수…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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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국빈 방한 초청…일정 조율 중”

    이재명 정부

    靑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국빈 방한 초청…일정 조율 중”

    청와대는 25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국빈 방한 초청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11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초청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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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내집 마련 꿈 악마화 하는 정부…말로 겁박해선 부동산 해결 못해”

    국민의힘

    장동혁 “내집 마련 꿈 악마화 하는 정부…말로 겁박해선 부동산 해결 못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정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서울 부동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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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소, 예약 일방취소땐 영업정지 5일…‘광안리 바가지’ 재발 막는다

    숙박업소, 예약 일방취소땐 영업정지 5일…‘광안리 바가지’ 재발 막는다

    앞으로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 예고에 인근 숙소들이 기존의 고객 예약을 마음대로 취소해놓고 “추가 금액을 내야 다시 예약할 수 있다”고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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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만난 與원로들…“인생 확 바뀌어” “김대중·노무현 섞은 추진력”

    청와대

    李 만난 與원로들…“인생 확 바뀌어” “김대중·노무현 섞은 추진력”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니 인생도 확 바뀌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섞어 놓은 것 같은 실용적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함께 했다.이규연 대통령홍…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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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재계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는 보완돼야”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재계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는 보완돼야”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과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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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일명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 막판에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법 왜곡죄를 왜곡했다”며 반발했다.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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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3대 사법개혁 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전남·광…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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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 “정원오, 돌잡이 때 호미 잡았나”

    국민의힘

    김재섭 “정원오, 돌잡이 때 호미 잡았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구청장은 돌잔치 때 호미라도 잡았나”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 해명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어느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모든 투기꾼에…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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