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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고 2심부터 가동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고 2심부터 가동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했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대해) 다음달 9일 결심(공판)이 이뤄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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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유동철·이건태 與최고위원 출사표…정청래 재신임 투표 되나

    더불어민주당

    ‘친명’ 유동철·이건태 與최고위원 출사표…정청래 재신임 투표 되나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 당헌 개정 부결을 고리로 공세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정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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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더불어민주당

    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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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쿠팡,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통령실 “쿠팡,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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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 “위헌소지” 당내 반발에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

    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 “위헌소지” 당내 반발에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열릴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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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28일 기점, 2차 특검 추진”… 지방선거까지 ‘내란수사’ 지속될듯

    내란 특검

    정청래 “28일 기점, 2차 특검 추진”… 지방선거까지 ‘내란수사’ 지속될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내란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의 활동 기한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기존 특검 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만큼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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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법관들도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들에 새 무기 주는 것”

    진보 법관들도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들에 새 무기 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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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이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

    국민의힘

    野 “대통령실이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

    국민의힘은 8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비판하는 ‘국민고발회’를 열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도 …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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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다선 주호영, 장동혁 향해 “尹어게인 맞지 않다”

    국민의힘

    최다선 주호영, 장동혁 향해 “尹어게인 맞지 않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사진)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 어게인(again)’ 냄새가 나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계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남을 지역구로…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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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원오 구청장 잘한다” 지방선거 앞 띄우기… 野 “관권선거”

    이재명 정부

    李 “정원오 구청장 잘한다” 지방선거 앞 띄우기… 野 “관권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서울 성동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함께 게재했다. 대통령…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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