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 퍼주기 대책, 결국 청년 빚으로 돌아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20조 원 규모의 ‘청년특별대책’을 그제 발표했다. 6월 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안을 시작으로 당정이 세 차례 발표한 청년대책을 모아 총 87개 지원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당정은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무주택 청년 15만2000명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60만 원을 지원해 14만 명의 취업을 돕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가 줄고 집값, 전셋값 부담에 결혼할 엄두조차 못 내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성이 없는 환심 사기용 ‘반짝 대책’이라는 점이 문제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5만 원인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정된 재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인데도 대상을 대폭 늘린 건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 전역 군 장병에게 1000만 원 목돈을 쥐여주고, ‘코로나 블루’에 지친 청년에게 심리상담비를 제공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에도 있었지만 청년층의 만족도가 낮고, 부정 수급으로 예산이 새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런 대책보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등을 풀어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첨단산업 분야에 취업할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규모를 키운 ‘청년 예산’이 결국 청년 세대에 빚으로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정부 지출 급증으로 내년 1인당 나랏빚은 2000만 원을 넘어서고 머잖아 은퇴할 부모 세대 부담까지 청년들의 몫이 된다. 더구나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청년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불어날 것이다. 눈앞에선 작은 혜택으로 생색을 내고 뒤로는 빚을 지우는 정부 여당의 대책에 청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