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재정준칙 도입 전제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으나 앞으로 방역 사항이 개선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내가 진작 얘기했다”면서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입장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인 상태이고 비교적 선방한다는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취업자 3명 중 1명, 특히 저소득 저학력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제적 대응 조치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이 거론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1차 재난지원금에만 11조 원이 투입됐다. 올 상반기 재정 적자가 이미 111조 원에 달한다. 예산 팽창을 통해 무작정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비율 혹은 당해연도 재정적자비율을 수치로 미리 정해두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재정당국,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원 등의 공통된 견해다.

지원 대상 범위와 지급 방식의 효율성도 따져 봐야 한다. 지난 1차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살포 방식이었다. 1차 지급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재난 지원이라는 명분에 맞다. 중구난방 지원은 재정을 취약하게 만들어 오히려 국가 경제 기반을 허물 우려가 없지 않다. 정치인들이 당장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다음 세대에게 무작정 빚 부담을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