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산 쇼크’ 앞둔 대학 구조조정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교육부가 어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323개 대학 가운데 116곳(일반대 67곳, 전문대 49곳)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살생부 명단’에 올랐다. 이번 평가 결과 하위 36%인 ‘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했거나 아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들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 10곳, 전문대 10곳은 재정 지원까지 제한을 받는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들로서는 사실상 존폐 기로에 처한 셈이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교육 여건 및 재정, 발전 계획 및 성과, 비리 여부 등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해 부실 대학을 솎아낸다는 취지로 4월부터 진행됐다. 하위권일수록 정원 감축을 많이 하도록 ‘채찍’을 가하게끔 설계해 최하위권 11개교는 30∼35% 정원을 줄여야 한다. 지난 정부가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원 감축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2016년 서울 지역 10개 주요 사립대 총장들이 “대학 구조조정이 대학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반발한 데 비하면 공정성의 틀은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학생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대학 구조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육부는 2002년 합계출산율 1.17을 기록했던 ‘저출산 쇼크 세대’가 대학에 들어가는 2021학년도면 전국 38개 대학이 정원 미달로 폐교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3년 뒤까지 올해 대학 입학 정원(48만3000명)이 유지될 경우 그해 입학 가능 신입생보다 대학 정원이 5만6000명 더 많아진다. 이번에 정부가 정원 1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은 것으로는 아직 미흡하다.

과거에도 교육부 장관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개혁은 피할 수도, 더 늦출 수도 없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도 정치권과 지역의 반발에 물러선 전력이 있다. 특히 교육부 관료들의 퇴직 후 일자리를 위해 ‘예산 나눠주기’로 부실 대학을 연명시켜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이 바뀐 뒤에는 일부 대학들이 이번 대학 평가를 의식해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 영입에 사활을 걸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평가의 공정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과거 정권과 가까웠다는 이유 등으로 납득할 수 없는 평가를 받는다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정부는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평가와 제도를 통해 부실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