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마트시티·도시재생 칸막이 헐어내야 성공한다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스마트시티와 마을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어제 열린 ‘2017 동아건설·부동산정책포럼’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에 스마트시티 사업이 결합되면 제2, 제3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집수리 목공예 등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지금까지 두 사업은 별개로 간주됐지만 각각의 장점을 융합하거나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자원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 사물 데이터가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올해 400억 달러(약 45조 원)에서 7년 뒤 900억 달러(약 102조 원)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중국 등은 이미 기술과 도시를 접목하는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방안은 글로벌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성장 전략인 셈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철저히 경제 논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사업 간 칸막이가 높게 쳐진 상태로는 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과거 국토부의 스마트시티사업,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기술인프라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능형 전력망사업 등이 협업 체계하에 시너지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도시재생만 해도 한 지자체 내에서 공원과 교통과 주택과가 제각각 움직이니 일은 진척되지 않고 민원만 쌓이는 지경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사업을 통합 관리하면서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미래도시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