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원외교도, 감사원 감사도 정권 따라 춤춰서 되겠나

3월부터 석 달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들여다본 감사원은 어제 “8개국 현지 감사 결과 자원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가 1984년부터 169개 해외 사업에 35조8000억 원을 투자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 중간발표다. 석유만 봐도 최근 13년 동안 국내에 들여온 물량이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의 0.2%(224만 배럴)에 불과해 국내 시장의 수급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해외 자원개발이 ‘밑 빠진 독’이 된 데는 역대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보유국의 반출 통제 등으로 자원의 국내 도입이 곤란해지자 노무현 정부는 단순 지분 매입도 해외 자원 확보로 인정했다. 자원개발 공사들이 경제적 타당성은 외면한 채 지분 인수로 외형 확대에 나서도록 길을 터 준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의 형과 측근을 내세워 27조8000억 원을 자원외교에 퍼붓자 이들 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 요인을 축소 은폐했고, 내부 통제 장치도 입을 닫았다.

2007년 이후 이번까지 7차례 자원개발 감사를 한 감사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12년 4월 감사에선 5대 전략 광물의 자주 개발률이 2003년 18.2%에서 2011년 29%로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발표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 “각 공사들이 수익성 없는 48개 사업에 46조6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어서 재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은 박근혜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했다. 부실 사업은 정리해야 마땅하지만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가 정책이 정권에 따라 춤을 춰서는 곤란하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되 판단 기준은 오로지 국익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