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복지 사각지대 개선, 기업도 나서야

최성균 ‘함께하는 사랑밭’ 대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세모녀법’으로도 불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약 80만 명의 취약계층에 복지 혜택이 더 돌아가게 됐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훨씬 더 많은 취약계층이 있다.

복지 정책은 어떤 취약계층을 지원할지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일부 취약계층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가령 송파 ‘세 모녀’같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부양능력과 근로능력이 있다고 ‘서류상’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연락조차 되지 않는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쉽게 볼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을 할 수 있는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정부 차원의 일괄적 지원이 아니라 수혜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취약계층이 최대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필자는 이런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발전하려면 정부와 민간 분야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기업들이 민간 차원에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맞물려 복지와 나눔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의의 개념이 아니라 기업 시민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의식 아래 수혜자 발굴부터 수혜자에게 필요한 지원 활동까지 하도록 사회공헌활동이 진화해야 정부 복지정책과 함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함께하는 사랑밭’도 하나은행 한국노바티스 신한카드 등 다양한 기업들과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진행 과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해 복지와 나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형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간 합동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이뤄져 현재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

최성균 ‘함께하는 사랑밭’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