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출신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의 편법과 양심 불량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과태료 체납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한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청렴결백을 지키려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 엄중한 잣대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반성했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잘못을 깨끗이 시인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범법 행위가 작은 것이라 해도 규율을 중시하는 군인의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대장)을 끝으로 전역한 그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틀 뒤 최고 준비 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 중인데도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후보자가 민간인 신분이라고는 해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4성 장군 출신이 한가하게 공을 쳤다니, 국가안전 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지휘할 자세가 돼 있는지 불안하다.

3차례의 위장 전입과 23번의 과태료 체납,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 행위이고 고위 공직자로서는 결격 사유다. 전역 당시 재산이 3억4000만 원이었다는 그가 어떻게 대학원생인 20대 딸에게 2800만 원짜리 외제 승용차 BMW 미니쿠퍼를 사줬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된다. 과태료를 23번이나 미루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양심 불량’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같은 어이없는 인재(人災)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으로 발족됐다. 박 후보자가 안보에는 능통하겠지만 안전은 또 다른 문제다. 세월호 같은 해상 사고뿐만 아니라 육상 사고와 천재지변 등 다양한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내야 한다. 군대처럼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합참 근무 경험을 살려 소방, 해경, 기술직, 행정직을 다 아울러서 단단한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며 “예방과 대응 복구 등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국민안전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가 저지른 편법 탈법을 보면 이런 다짐을 믿어도 될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