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 과거 소신 바뀌었나

‘이해찬 세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이던 이해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학 무시험전형 확대를 뼈대로 한 2002학년도 대입정책을 발표하면서 생긴 말이다. 정부가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고교생들의 학력(學力)이 크게 떨어졌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당시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관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교육부 차관보와 차관을 지내며 “대입 전형에 고교 내신 50%를 반영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 밀어붙였다가 대학들이 “차라리 교육부가 대학 입학처장을 하라”고 반발해 물러선 적도 있다.

서 후보자 내정 이후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학입시가 과거 관(官) 주도의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입 자율화와 학교 다양화로 요약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대학들은 서 후보자가 지난 정부에서 대입 3불(不)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불가)을 주도했던 전력(前歷)을 근거로 입시 관련 규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대입 전형 수가 3000개가 넘어 누구도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수시 전형은 학생부나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다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미래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평등주의 색채가 강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조차 초중등학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간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에 나서고 있다. 대입 전형규제와 선행학습 금지 이전에 낙후된 공교육에 대한 개혁이 먼저다.

서 후보자는 2007년 차관 재직 때 ‘내신은 정의로운 것이고 수능 점수는 돈으로 사는 것’ ‘강남과 지방의 편가르기’처럼 당시 정부와 코드를 맞췄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수월성(秀越性) 교육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있는 등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지 방침’을 밝혔고, 특목고는 문재인 후보가 폐지를 주장했지만 박 당선인은 유지 쪽이었다. 교육 수요자들은 서 후보자의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과거 정부 때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궁금증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