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희망버스’식으로는 쌍용자동차 사태 풀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쌍용차 사태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선거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황우여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정치권은 제발 가만있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한 발 빼고 있다.

쌍용차 해법의 핵심은 회사를 조속히 되살려 퇴직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여력을 갖추는 것이다. 쌍용차 측도 하루빨리 경영을 정상화해 무급휴직자 정리해고자 희망퇴직자를 단계적으로 복직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인도의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한 첫해인 2011년 1124억 원의 적자를 냈고, 작년에도 1300억 원 적자로 추정된다. 경영이 계속 호전되지 않으면 복직은커녕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 4500명의 일자리도 위협받는다. 2009년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전격 포기하고 떠날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작년 국회에서 열린 쌍용차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은 “마힌드라의 인수 전에 일어난 구조조정이 불법이므로 해고자 전원이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힌드라 측은 “그런 주장은 인수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움직임이 쌍용차에 대한 투자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 마힌드라는 이미 4500억 원을 투자키로 했고 9000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 마힌드라는 국회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치권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2011년 쌍용차의 주인이 된 마힌드라는 2009년에 있었던 쌍용차 사태와는 무관한 기업이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쌍용차 회생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으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전 표를 얻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한 당직자 및 소속 의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주말 부산의 한진중공업 등에 ‘희망버스’가 또 나타났다. 한진중은 정치권 및 ‘희망버스’의 압력에 굴복해 정리해고 근로자 92명을 작년 11월 복직시켰으나 일거리가 없어 임금의 절반 정도만 받고 모두 휴업에 들어갔다. 전체 직원 800명 중 400명이 휴업하고 있다. 가동을 멈춘 회사에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은 ‘억지 복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한진중의 길을 따르는 것은 쌍용차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