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준 칼럼]승자의 지뢰밭

배인준 주필

대법원판사를 지낸 정기승 변호사가 올봄 곡우 무렵 붉은 먹으로 쓴 글씨 하나를 보내왔다. 녹사수수(鹿死誰手). 사슴이 과연 누구 손에 잡힐 것인가. 여기서 사슴은 천하의 패권을 뜻한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중 누가 사슴을 잡을지, 드디어 일주일 뒤면 국민의 답이 나온다.

즉시 직면할 안보 人事 경제 시험

그날 밤, 둘 중 한 사람은 활짝 웃을 것이다. 그러나 당선 순간 그가 손에 쥘 권력은 ‘지뢰밭을 건너야 할 의무’ 그것에 다름 아니다. 승리 축하무대는 곧바로 위기관리의 시험대로 바뀔 것이다.

꽃다발이 시들기도 전에 김정은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연기를 내뿜는다면 당선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평화! 대화! 이런 외마디에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다른 길을 간다고 딜레마가 풀릴 리도 없다. 김정은에게는 어떤 카드로 대응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게는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 국제사회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주한미군 없고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꿈꾸는 세력에 둘러싸인 당선자라면, 그리고 자신부터 한미 FTA를 활용하기보다는 부정하고 싶은 새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새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의 의지와 지혜가 있는지도 시험받아야 한다.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 뒤에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지난날의 노무현처럼 ‘우리가 호들갑 떤다고 무엇이 바뀌나’라고 할 것인가. 김정은 앞에 엎어지면 평화가 올 거라고 국민을 달랠 것인가.

일본은 나흘 뒤인 16일 총선을 치른다.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침략주의 근성을 노골화할 정치세력의 득세가 점쳐진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막무가내의 일본 총리와도 맞닥뜨려야 한다. 박-문 두 사람은 과연 안보 외교의 험산(險山)을 넘을 준비가 돼 있는가.

권력 내부 통제는 더 어려울지 모른다. 당선자는 곧바로 정권 인수위를 구성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가동할 정부 조직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 인사권은 당선 직후에 특히 강력하지만 이 권력이야말로 정권 성패를 가를 양날의 칼이다. 민심의 절반을 얻는다 해도 그에 버금가는 민심은 반대와 훼방의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다. 5년 전 이명박은 반대세력의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인사 낙인에 한방 먹었고, 그 세력은 여세를 몰아 광우병 촛불시위로 국정 항로를 흔들어버렸다. 빌미를 제공한 정권은 남 탓을 해봐야 소용없다. 이번에도 정권 인수위가 충성분자나 특정세력의 축배와 웃음소리로 넘쳐나고, 권력을 전리품인 양 나눠먹기에 바쁜 천민정권 행태를 드러낸다면 정권의 안전핀은 그 순간 뽑혀나갈 것이다. 탕평 인사와 대통합 내각 같은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 국민의 채점은 매서울 것이다.

賢人 찾고, 新성장시대 선언해야

대통령은 민심 속의 인사평(評)에 진실로 귀 기울이는 겸허함을 보여야 인사 실패를 줄일 수 있다. 대통령 스스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신의 인사를 정당화하려고만 들면 인사에서 비롯되는 실정(失政)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것이 역대 대통령, 아니 동서고금의 실패한 권력이 보여준 경험칙이다. 새 대통령이 몇 사람의 현인(賢人)이라도 찾아내 요직에 앉힐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이 국정 지뢰밭 통과의 초기 성패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공약이 춤을 췄다. 두 후보 캠프가 한 항목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쏟아낸 약속들은 누가 당선돼도 다 지킬 수 없다. 다 지키려 하면 아무것도 못 지킬 지경으로 나라가 망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총선 때 포퓰리즘 공약 잔치를 벌여 집권한 일본 민주당은 결국 3년 만에 두 손 들었다. 우리도 실패가 뻔한 실험을 따라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글로벌 경제 난세에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지켜내고 발전시킬 것인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경제 난기류를 어떻게 뚫고 어떤 산업, 어떤 시장을 일으켜 국민 먹거리를 만들 것인지 그 답부터 찾아내야 한다. 저성장 탈출에 무능하면서, ‘복지가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경제 괴담이나 늘어놓다가는 일본 민주당보다 훨씬 빠르게 실패한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나마 세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 경쟁력마저 시들게 하고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에 ‘돌려막기 복지’로 경제기반을 무너뜨리면서 의타적 국민이나 양산한다면 남유럽 실패 국가들의 그림자를 밟게 될 것이다. 당선자는 새 시대에 맞는 신(新)성장이 시대정신이자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임을 선언하고 성장총력체제 구축에서부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7일 뒤 유권자들은 지뢰밭을 더 잘 통과할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배인준 주필 inj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