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發電 독점체제 깰 때 됐다

정부의 발전소(發電所) 건설 및 운영사업자 공모에 포스코건설이 ‘석탄 복합화력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의향서를 냈다. 동부그룹 동양파워 등 23개 기업도 발전소 건설 참여를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원전 건설과 운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민간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 원전 이외의 발전도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개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전력산업민영화계획을 수립해 송배전은 한전이, 발전은 5개의 발전회사가 분담하도록 했다. 한전 독점을 깨고 ‘발전사 분리 후 매각→전력거래소 설립→전기 판매회사의 복수화’를 통해 전력사업을 경쟁구조로 개편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남동발전의 매각이 좌절되면서 2004년 민영화가 중단됐다.

한전은 4년째 적자에 빠져 있고 올해도 적자가 확실시된다. 이 때문에 무디스가 올해 4월 평가한 한전의 신용등급은 지난해보다 3등급이나 떨어졌다. 작년에는 한전이 인도네시아 발리 석탄화력발전과 이집트 다이루트 복합화력발전 입찰에 나섰다가 적자 경영실적 때문에 사전자격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한전의 적자는 공기업의 비효율 탓도 있겠지만 값싼 전기요금이 가장 큰 이유다. 한전은 100원에 파는 전기를 103.7원에 생산한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앞세워 가격을 억누른 결과다. 워낙 싸다 보니 1인당 전기사용량도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국내총생산(GDP)당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외국보다 크게 싼 전기가격은 수급을 왜곡해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고 전력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린다. 국가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녹색성장’과도 점점 멀어진다.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과 겨울철 전력난도 싼 요금 탓이 크다. 전기가격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발전 자회사 매각도 전기가격을 현실화해야 가능해진다.

‘전력은 국가기반시설이어서 정부 독점은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낡고 경직된 생각이다. 민간이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도 될 만큼 환경이 바뀌었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일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의 경우 원전 104기 중 98기를 민간기업이 운영한다. 식량도 민간이 생산하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전기라고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