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기의]카드고객 혜택 줄이기 전에 비용절감을

최기의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사장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법 개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그동안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잦아들어 표면적으로 수수료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 여전법 적용에 따른 운영의 묘와 당사자 간 상호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번 일을 되돌아보면서 먼저 카드업계가 또다시 과거의 미봉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비록 정부에서 수수료율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합리적이고 공감이 가는 수수료 체계를 능동적으로 마련해 업계 의견을 개진하고 가맹점주 및 소비자단체와의 대화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카드회사들이 이미 수차례 신용판매 수수료율이 한계마진에 이르렀음을 밝혀 왔듯 중소가맹점주 단체의 추가 인하 요구를 수용할 여력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자연스럽게 수순은 카드 고객의 혜택 줄이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카드 고객의 혜택을 줄이기에 앞서 카드회사 스스로의 비용 절감이 선행되어야만 궁극적으로 카드소비자들도 카드에 담긴 각종 혜택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카드산업 전반에 대한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의 정책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쪽으로 큰 물꼬가 트였다. 따라서 카드회사의 수지 구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 차이에서 오는 수지 악화 외에도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연계 상품의 판매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수지에 매우 큰 부담이 따를 것이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효과는 있겠지만 체크카드 사용이 반드시 신용위험을 줄인다고 볼 수는 없다. 체크카드의 신용 기능 미비에 따라 유사시에 대비해 은행의 결제계좌에 마이너스 한도를 설정해둘 가능성이 높아 카드회사의 신용위험이 은행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밖에도 카드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급결제시장을 넘보는 통신회사와 플랫폼 회사들의 도전이 거세다.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도 위협 요인이다.

또한 신용카드의 수익 구조 악화가 앞으로 글로벌 악재 등에 의한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존립 이전에 카드산업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콜센터 도급인력 포함 시 카드회사 인하우스 인력만 3만5000여 명에 이르고, 이 밖에 연관 업무 종사자인 카드 모집인, 채권관리사, 밴(VAN) 종사자, 배송자재업 종사자 등을 포함하면 추산컨대 13만여 명이 카드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이 결국 13만 가구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볼 때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급속히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과제는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제3의 전문기관 및 정부 부설 연구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모색하고 있지만 카드회사마다 급여 구조나 인력 보유 현황, 프로세스 과정, 비용 구조 등 원가 구조의 차이에 따른 수수료율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이해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다. 공청회 등 당사자 간에 부단히 대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살리려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다.

최기의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