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모강인]해양경찰의 날 58주년을 맞으며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인류의 오랜 삶의 터전인 바다는 육지의 2배에 이르는 경제적 생산가치와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움직이는 경제동맥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바다는 지구 온난화와 세계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 생존의 최후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석유매장량의 87%, 어장의 90% 등 개발이 가능한 해양자원 대부분이 152개 연안국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존재하고 있어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을 둘러싼 관할권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해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주변국 간 200해리가 중첩되는 수역에 대해 해양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해양영토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 해양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굴기(海洋굴起·바다에서 일어선다)’라는 기치 아래 2009년 외교부 내 국경해양사무국을 신설해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공세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출범시켜 해양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은 1974년 한일 대륙붕협약을 맺은 뒤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제정하고,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는 등 2020년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경찰은 국토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해양영토에 대한 주권 수호 의지를 새롭게 천명하고, 바다 가족과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양경찰의 날’을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 9월 10일로 변경했다.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창설된 해양경찰은 58년의 세월을 거친 파도와 싸워가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밀수나 밀입국과 같은 해상범죄 대응, 해양환경 보호 등 바다의 파수꾼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주권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미국 해안경비대나 일본 해상보안청을 뛰어넘는 수준의 해상 치안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 주변 수역의 특성상 언제든 인접국과 분쟁이 표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동해에서는 3, 4일 주기로 일본 순시선이 독도 주변에 출몰하고 있고, 서해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 남쪽 이어도에서는 중국 관공선이 수시로 출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도와 이어도, 동중국해에 이르는 광역 경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와 대형 경비함의 증강이 시급하다. 해양 과학조사, 해양자원 개발, 해상교통 안전 확보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해양 집행업무도 융합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잃지 않으려면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처럼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해양경찰은 모든 업무의 시작과 끝이 ‘국가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있음을 명심해 공정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6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설봉호 화재사고에서 해양경찰의 신속한 승객 구출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셨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해양경찰이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강국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민 속으로 다가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