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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동아논평]토종 로펌 살아남을까
동아일보
입력
2011-06-23 17:00
2011년 6월 23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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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됩니다.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잠정 발효에 따라 1단계로 유럽 로펌의 국내 사무소 개설이 허용되고 외국 변호사의 외국법 및 국제법 자문이 가능해집니다.
2년 뒤엔 국내외 로펌의 사건 공동처리가, 2016년 7월부터는 국내외 로펌의 합작도 허용됩니다.
단계적 개방이라도 국내 로펌들이 받는 충격은 클 것입니다.
세계 로펌 시장을 주름잡는 초대형 로펌들이 한국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상위 10대 로펌이 적극적인 진출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중 클리포드 챈스는 20개국에 2600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세계 3위 로펌입니다.
작년 수입이 19억 달러에 가까운데 이는 국내 전체 로펌시장 규모 2조 원과 맞먹습니다.
영국 로펌은 오랜 국제 업무와 세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이 강점이며 법률 분쟁이 생길 경우 영국법이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국제경쟁력이 있습니다.
영국 로펌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싹쓸이하는 경향이 있다고 국내 로펌의 한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큰 사건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맡는 미국 로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미국 로펌들이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에 유럽사무소를 통해 우회적으로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 때 세계의 초대형 로펌들에게 자문을 받는 등 이미 상당한 거래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법률시장 완전 개방 후 얼마 가지 않아 국내 10대 로펌 중 절반 가까이가 외국로펌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개방되자마자 먹혔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토종 로펌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독일 로펌들도 법률시장 개방 직후 크게 위축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내로펌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상당수 변호사들은 로펌 자본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제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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