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실가스 감축, 기업도 국민도 체질화할 때

어제 발효된 저탄소녹색성장법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온실가스 다량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多)소비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에너지와 온실가스 두 분야에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600여 개 업체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연간 1억2200만 TOE(석유환산톤)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에너지의 58.3%를 산업부문에서 쓰고, 가정과 상업·수송이 각각 19.8%와 19.6%를 차지한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제지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율이 높다.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6위로 배출량의 약 70%가 발전(36.8%)과 산업(32.4%)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온실가스 목표관리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탄소배출 억제는 기업에 부담이긴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길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기후변화 정책의 반대론자들은 탄소배출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경제적으로 파멸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과 함께 ‘탄소 경영’은 이제 기업의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시키려는 국제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국가목표를 국내외에 선포했다. 기업은 이를 위기로 인식할 게 아니라 발상을 바꿔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을 일이다. 연구개발(R&D) 구매 생산 마케팅 등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요소를 없애나가야 한다.

목표관리 대상에 대형 아파트는 제외됐지만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일반 가정이 기여할 부분도 많다. 주택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고(高)효율 제품과 연료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마인드를 국민 모두가 가다듬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기업도, 국민도 탄소 관리를 체질화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가격 체계를 합리화해 기업과 가정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앞장서야 기업과 국민이 따르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현실로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