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박형준]‘일자리 寶庫’ 서비스업 장벽쌓는 집단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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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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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보면 의미 있는 통계수치를 찾을 수 있다. 취업자 중 약 40%를 차지하는 상용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가 최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각종 경제지표들이 살아나고 있지만 고용만큼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상용근로자의 증가세는 의미가 컸다.

산업별 고용통계를 보면 제조업의 취업자가 매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었다. 올 들어 매달 적게는 1.4%, 많게는 20.7%씩 늘었다. 이는 통계청이 해당 분류를 만들기 시작한 2004년부터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됐다.

그중에서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10월 취업자 수가 월평균 12.2% 늘었다. 폭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엔진이라 할 만했다. 여기에는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서비스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일자리는 대부분 상용근로자를 고용한다”며 “서비스업의 성장에 따라 상용직이 매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비스업은 경제 회복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다. 하지만 상용근로자가 더욱 늘어날 기회가 기득권층의 반발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는 약사업계 관계자 100여 명의 강력한 항의로 결국 무산됐다. 이에 앞서 8월 중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용업, 안경업 등 11개 서비스업종의 진입규제 철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한 공청회 중 4개 업종의 공청회는 해당 종사자들의 반발로 역시 무산됐다.

해당 업종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자신만의 성(城)’을 쌓아두고 성을 더욱 넓혀 전체 사회복리를 증대시키려는 서비스업 발전 노력에 발목만 잡아서는 곤란하다. 국민들은 오늘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비싼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박형준 경제부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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