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시론/박덕배]은행권의 ‘탐욕’ 지나치다

    [시론/박덕배]은행권의 ‘탐욕’ 지나치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시중은행의 1월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해 말의 6% 수준에서 7%대로 껑충 뛰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대에 돌입했다. 이처럼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른 것은 가계연체율 상승, 은행권 대출 축소 등 최근…

    • 2012-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김용희]일그러진 팬덤문화 안타깝다

    [시론/김용희]일그러진 팬덤문화 안타깝다

    인간만큼 이해받고 싶어 안달하는 존재가 있을까. 이해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외로움에 지쳐 죽어버릴 듯한 존재가 인간이다. 초원에 나른하게 누워 있는 사자도, 잡목 사이에 핀 패랭이꽃도 인정해 달라고 애걸하진 않는다. 인간만이 ‘이해받고’ ‘인정받기’ 위해 투쟁한다. 그리하여 오…

    • 2012-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한만길]국내 탈북학생부터 제대로 보듬어야

    [시론/한만길]국내 탈북학생부터 제대로 보듬어야

    최근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의 인권문제가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먼저 국내로 입국한 탈북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제대로 성장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학생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68%, 중학생의 66%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학부모 역시 …

    • 2012-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오영근]양형 강화된 선거범죄 신속 재판을

    [시론/오영근]양형 강화된 선거범죄 신속 재판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강화된 양형기준으로 혼탁한 선거풍토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법률상 선거범죄를 제재하는 형벌이 그리 약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

    • 2012-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장덕준]‘돌아온 푸틴호’ 순항할까

    [시론/장덕준]‘돌아온 푸틴호’ 순항할까

    지난 4년간 ‘상왕(上王)’과 다름없는 실세 총리로 러시아 정국을 지배해 오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마침내 크렘린에 재입성하게 됐다.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승리해 5월부터 6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푸틴의 당선은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돼 왔기에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국민의 민주화…

    • 2012-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조민선]‘위탁양육 가정’이 적은 까닭은

    [시론/조민선]‘위탁양육 가정’이 적은 까닭은

    최근 동아일보 내러티브 리포트에서 일본 도쿄도의 위탁 양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인 부부의 이야기(2월 23일자 A8면)를 감동 깊게 읽었다. 사랑에 국경이 없다는 말은 남녀 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리라. 버려진 아이에게 혈연이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가족을 선물하는 것은 보편적 인간…

    • 2012-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남창희]한미 외교회담에 거는 기대

    [시론/남창희]한미 외교회담에 거는 기대

    7일 미국을 방문하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2월 29일 발표된 북-미 합의문에 한국을 무시하려는 북한식 통미봉남의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강성대국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선물이 필요한 북한 신지도부는 영양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미국도 일단 북한 문제…

    • 2012-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크리스토퍼 힐]“No”라고 말할땐 책임이 따른다

    [시론/크리스토퍼 힐]“No”라고 말할땐 책임이 따른다

    40년 전인 1972년 2월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다. 방문 마지막 날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를 다짐하는 ‘상하이 코뮈니케’에 합의했다. 닉슨 전 대통령이 ‘세계를 바꾼 일주일’이라고 자평한 중국 방문은 실제로 강대국들의 힘의 재편을 이끌었고, 중국과 옛 소련의 관…

    • 2012-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석재은]돈은 돈대로 쓰고 욕먹는 보육정책

    [시론/석재은]돈은 돈대로 쓰고 욕먹는 보육정책

    민간어린이집 원장 대표들이 당초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집단휴원을 철회함에 따라 일단 ‘육아대란’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낮은 보육료로는 낮은 보육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어 부모와 어린이집 모두가 불만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측의 핵심 요구인 비용 인상은 들…

    • 2012-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강미은]‘채선당 사건’이 말해주는 것

    [시론/강미은]‘채선당 사건’이 말해주는 것

    ‘채선당’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인터넷 공간이 뜨거웠다. 음식점인 그곳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임신부의 인터넷 카페 글이 발단이 됐다. 당장 음식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됐다. 그러다가 불과 열흘 사이에 사건의 진위가 뒤바뀌는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종업원이 임신…

    • 2012-0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이만우]“소득세 올려?” 佛 떠나는 부자들

    [시론/이만우]“소득세 올려?” 佛 떠나는 부자들

    경제학자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간단하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된다. 경제학에서 애용되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 가정은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세율 10%를 올리면 세수가 10% 늘어난다는 계산도 납세자의 ‘얼음 땡’…

    • 2012-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윤연]대양해군의 꿈 이루려면

    [시론/윤연]대양해군의 꿈 이루려면

    대한민국 해군은 평시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는 북한의 해상 도발을 억제하는 일이고, 둘째는 우리 상선의 바닷길을 안전하게 해주는 해상 교통로의 보호다. 첫째 임무는 대한민국 연안을 지키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과제며, 둘째 임무는 대양과 근해에서 우리 상선을 보호해야 하…

    • 2012-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한준희]홍명보號, 새 전설을 쓰라

    [시론/한준희]홍명보號, 새 전설을 쓰라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기쁜 헹가래였다.” 홍명보 감독의 이 한마디야말로 7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감격을 가장 잘 설명한다. 대한민국 축구사의 굵은 이름인 이 축구인에게 어찌 기쁜 헹가래들이 없었을까마는, 역경을 딛고 제자들과 더불어 일궈낸 올림픽 본선행은 실로 값진 경험이다.…

    • 2012-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황일순]핵안보회의 성공위해 政爭 잠시 접자

    [시론/황일순]핵안보회의 성공위해 政爭 잠시 접자

    3월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다. 세계 50여 정상이 참석하는 우리 역사상 최대의 정상회의가 다가왔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이 그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핵안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

    • 2012-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김혜숙]주5일 수업, 全人교육 기회다

    [시론/김혜숙]주5일 수업, 全人교육 기회다

    우리나라에는 가끔씩 교육을 위한 것도, 교육 현장의 요청에 따른 것도 아닌 이상한 교육정책이 출현해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럽게 만들곤 한다. 3월 개학부터 시행한다는 주5일 수업제도 그런 교육정책 목록에 이름을 올릴 듯하다. 작년 6월 국무총리실이 전면 도입을 예고한 데서 보듯 …

    • 2012-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홍성필]탈북자 국제 이슈화로 北送막자

    [시론/홍성필]탈북자 국제 이슈화로 北送막자

    북한이 탈북자 3대를 멸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선양(瀋陽)에서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 30여 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 긴급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고, 외교통상부는 신원이 파악된 10명 중 북송자는 아직 없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제는 …

    • 2012-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권순만]비급여 진료비에 ‘메스’를…

    [시론/권순만]비급여 진료비에 ‘메스’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의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 아플 때, 특히 중병으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높은 진료비에 놀라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가 높다는 것과 연관돼 있다. 즉,…

    • 2012-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신율]권력 중독과 금배지 내려놓기

    [시론/신율]권력 중독과 금배지 내려놓기

    권력에 대한 열정은 일종의 병이다. 도박이나 마약같이 심각한 중독을 수반하는 병이라는 말이다.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외치지만 대부분은 ‘권력중독’에 걸렸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 경쟁률은 새누리당 3.97 대 1, 민주…

    • 2012-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고영선]복지 혜택 받으려면 세금 더 내라

    [시론/고영선]복지 혜택 받으려면 세금 더 내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을 약속하고 있다.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든 복지가 크게 확대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라 말하고, 다른 일각에서는 망국적인 포퓰리즘의 홍수라고 한다. 사실 어느 정도의 복지 지출이 …

    • 2012-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론/최진우]민생법안 만들 땐 생색내더니…

    [시론/최진우]민생법안 만들 땐 생색내더니…

    정치권에서 말잔치가 한창이다. 국민을 위한 온갖 정책이 홍수를 이룬다. 무상과 반값 구호가 넘쳐 나고 인적 쇄신도 요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될 것 같다. 기억이 어슴푸레하지만 4년 전에도 그랬고 8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 싶다. 그때도 국민에 대한…

    • 2012-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