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사설]20년 만의 퇴직연금 대수술… ‘쥐꼬리 수익률’ 이대론 안 된다

    [사설]20년 만의 퇴직연금 대수술… ‘쥐꼬리 수익률’ 이대론 안 된다

    앞으로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연금’을 도입하기로 6일 노사정이 합의했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의 대수술이다. 구조 개선을 위한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의미도 있다. 고용노동부뿐만 …

    • 2026-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10년 만에 해외자원개발… 정권 임기 넘어선 전략 찾아야 성공

    전기차 핵심 원자재 니켈의 3대 산지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아프리카 자원 개발 사업이다. 2006년 사업에 착수해 15년 만에 첫 수익이 났다. 이사이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 등으로 투자비는 3배로 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때 매각까지 검토했지만…

    • 2026-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119보다 굼뜬 광역상황실, ‘응급실 찾아주기’ 전담할 수 있나

    [사설]119보다 굼뜬 광역상황실, ‘응급실 찾아주기’ 전담할 수 있나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해 전국 6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찾는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광주 전남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방청 산하 119구급대가 병원을 찾아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필요한 경우…

    • 2026-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강선우-김경 영장… ‘공천 장사’ 뿌리 뽑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사설]강선우-김경 영장… ‘공천 장사’ 뿌리 뽑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경찰이 5일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심판은 법원에 달렸지만 이번 사건은 사법의 영역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유력 정당에서 공천 헌금이 오갔다는 혐의 자체도 묵과할 수 없는 데…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법무부 “자사주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이게 맞다

    [사설]법무부 “자사주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이게 맞다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 중인 국회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가 보기에도 여당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법안은…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반대파 무더기 퇴출 경고… 당권 장악에만 진심인 장동혁

    [사설]반대파 무더기 퇴출 경고… 당권 장악에만 진심인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자신을 향한 당내의 대표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요구하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한) 국회의원, 단체장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장군멍군’ 美中 희토류 전쟁… 우리도 비축량 대폭 늘릴 때

    [사설]‘장군멍군’ 美中 희토류 전쟁… 우리도 비축량 대폭 늘릴 때

    지난해 4월 중국이 미국의 145% 대중 ‘관세 폭탄’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았다. 미중 광물전쟁이 터지자, 미 자동차 회사 등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허를 찔린 미국은 한 달 뒤 중국과 상호관세를 115%로 낮추기로 전격 합의하고 ‘90일간 휴전’을…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李 ‘재계도 적극 지방 투자를’… 기업 움직일 인센티브 있어야

    [사설]李 ‘재계도 적극 지방 투자를’… 기업 움직일 인센티브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나 지방 투자와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재계는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작년 12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10대 그룹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공공기관들의 치졸한 꼼수

    [사설]퇴직금 안 주려 364일 계약… 공공기관들의 치졸한 꼼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을 악용해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약간 못 미치게 계약을 맺어 퇴직금 지급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민간기업도 문제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자…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사설]‘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올해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4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됐다. 세금 부담을 덜어줘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이후 세 차례 연장됐지만 기대만큼 매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집값은 다시 뛰었다. 되풀이된 과세 유예로 비정상이 정상처럼 굳…

    • 202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

    [사설]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2일 임선숙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임 변호사는 4년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임 변호사는 2022년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 202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아파트’가 열고 ‘골든’이 닫은 美 그래미

    [사설]‘아파트’가 열고 ‘골든’이 닫은 美 그래미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그래미상 시상식 개막 무대에 오른 건 블랙핑크 로제였다. 브루노 마스와 함께 세계적 히트곡인 ‘아파트(APT.)’를 열창하자 ‘올해의 노래’ 수상자인 빌리 아일리시가 노래를 따라 불렀고 ‘올해의 앨범’ 수상자인 배드 버니는 몸을 흔들었다. 이 곡…

    • 202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수출 훈풍 냉각시킬 美 관세 압박… 국회가 속히 입법 나서라

    [사설]수출 훈풍 냉각시킬 美 관세 압박… 국회가 속히 입법 나서라

    1월 수출이 역대 최대인 6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순항했다. 하지만 자동차 대미 수출은 12.6%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했다.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하면 대미 최…

    • 2026-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치매머니’ 관리 나선 국민연금… 공공신탁 활성화 서둘 때

    [사설]‘치매머니’ 관리 나선 국민연금… 공공신탁 활성화 서둘 때

    노후의 가장 큰 걱정은 건강과 재산인데, 치매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앗아갈 수 있다. 기억이 흐릿해지며 경제적 판단력도 함께 흐려져 나도 모르게 손바닥 속 모래처럼 재산이 빠져나간다. 치매 노인의 재산을 ‘눈먼 돈’처럼 여기고 빼돌리려는 나쁜 손도 많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

    • 2026-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與 “3차 상법 개정”…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대상서 빼야

    [사설]與 “3차 상법 개정”…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대상서 빼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주 중에는 기업들이 여윳돈으로 사들인 자발적 자사주 외에 지배구조 개편이…

    • 2026-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사설]‘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서울에서 지난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었다. 전국 집값 하위 20%에 해당하는 주택 16채를 살 돈이 있어야 서울에 1채를 겨우 장만할 수 있는 셈이다. 한 가구가 서울에 집을 사려면 번 돈을 다 모아도 13.9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

    • 2026-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7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나머지 45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47개 혐의를 모두 …

    • 2026-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경력-실적 미반영된 지나친 초임 격차, ‘로또 취업’ 부추긴다

    [사설]경력-실적 미반영된 지나친 초임 격차, ‘로또 취업’ 부추긴다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 일각에선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다고 탓한다.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대기업, 공공기관의 일자리만 쳐다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 직장의 단추를 어떻게 끼웠느냐에 따라…

    • 2026-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실패가 자산인 사회, 창업 국가로 가는 지름길

    [사설]실패가 자산인 사회, 창업 국가로 가는 지름길

    한국에선 ‘취업에 실패하면 홀로 망하지만, 사업에 실패하면 가족과 함께 망한다’는 말이 있다. 창업자는 집 등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실패하면 그 책임과 부담을 창업자와 주변 사람이 지게 된다. 가뜩이나 한국은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33.8%로 경제…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보호가 아니라 굴레가 된 ‘기간제 2년 제한’… 이젠 손봐야

    [사설]보호가 아니라 굴레가 된 ‘기간제 2년 제한’… 이젠 손봐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기간제 2년 제한’ 규제를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 실태를 파악해 보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시장을 왜곡시킨 원인 중 하나로…

    • 2026-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