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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해외입양 73년 만에 단계적 중단… 이젠 우리가 품고 키워야

    [사설]해외입양 73년 만에 단계적 중단… 이젠 우리가 품고 키워야

    정부가 올 7월 민간 기관이 주도해 온 아동 입양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1953년 해외 입양을 시행한 지 73년 만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2000명이 넘던 해외 입양 아동은 …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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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사설]“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내년 3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논란에 휩싸였다. 합병·해외 이전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은 노조가 파업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결정으로 정리해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파업을 벌이는 건 합…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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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사 대상이 ‘셀프 면죄부’… 韓 법체계 안중에 없는 쿠팡

    [사설]수사 대상이 ‘셀프 면죄부’… 韓 법체계 안중에 없는 쿠팡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찾아내 행위 일체를 자백받고, 범행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는 ‘셀프 조사’ 결과를 25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3370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저장한 것은 약 3000개뿐이고, 제3자에게 유출된 정보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유출…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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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VIP 라인 형성” “원했던 검사 배치”… 어디까지 손을 뻗었을까

    [사설]“VIP 라인 형성” “원했던 검사 배치”… 어디까지 손을 뻗었을까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 숙원 사업 청탁을 위해 정치권과 학계를 망라하는 ‘VIP 라인’을 형성하겠다면서 조직적인 로비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대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통일교 간부들이 한일 해저터널을 입법·정책화할 대통령이나 시도지사에게 표를 몰…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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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주항공 참사 1년… 둔덕은 그대로, 조류감시망도 구멍

    [사설]제주항공 참사 1년… 둔덕은 그대로, 조류감시망도 구멍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을 하려다 구조물에 충돌해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한 지 곧 1년이 된다. 승무원을 포함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다.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전…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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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신한카드 직원들, 고객정보 조직적 유출… 해킹보다 더 惡性

    [사설]신한카드 직원들, 고객정보 조직적 유출… 해킹보다 더 惡性

    신한카드에서 가맹점주 개인정보 19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상호명, 주소 같은 가맹점 정보와 가맹점주의 휴대전화 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나 정보기술(IT) 시스템 문제…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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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中 불법 조업 아주 못돼”… 할 말은 하는 게 실용적 국익외교

    [사설]李 “中 불법 조업 아주 못돼”… 할 말은 하는 게 실용적 국익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 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행태가) 아주 못됐다. 단속을 피하려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데,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불법 어선을…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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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모호한 기준’ 허위정보에 5배 배상法… ‘입틀막’도 5배 물려야

    [사설]‘모호한 기준’ 허위정보에 5배 배상法… ‘입틀막’도 5배 물려야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가 삽시간에 퍼져 나가 혼란과 혐오를 부추기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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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실손보험료 7.8% 인상… ‘과잉진료’에 가입자만 덤터기

    [사설]내년 실손보험료 7.8% 인상… ‘과잉진료’에 가입자만 덤터기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된다. 과잉 진료로 국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한 탓이다. 최근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손해율이 높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525만 명의 보험료는 평균 20% 오른다. 최근 5년간 누적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6.3%에 달해 새로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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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반도체 초고속 성장… 韓 그나마 버티는 게 반도체뿐인데

    [사설]中 반도체 초고속 성장… 韓 그나마 버티는 게 반도체뿐인데

    중국 기업들이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에 속도를 높이면서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개발업체 무어스레드는 20일 ‘화산’과 ‘루산’이라는 차세대 칩을 공개했는데,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의 성능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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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4개 의혹-170일 수사’ 2차 특검… 범위-기간 더 줄여야

    [사설]‘14개 의혹-170일 수사’ 2차 특검… 범위-기간 더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에서 수사를 끝내지 못한 의혹들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당초 3대 특검법에는 특검이 남긴 수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돼 있었는데, 경찰 대신 또 다른 특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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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사추계위 과반이 의료계 추천인데… 결과 수용 못 한다니

    [사설]의사추계위 과반이 의료계 추천인데… 결과 수용 못 한다니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최대 1만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잠정적인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당초 추계위는 22일까지 진행한 11차례 회의를 끝으로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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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통일교 특검’ 합의… 전방위 수사로 정교 유착 뿌리 도려내야

    [사설]‘통일교 특검’ 합의… 전방위 수사로 정교 유착 뿌리 도려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주만 해도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던 여당이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특검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입장을 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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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EU도 미룬 ‘AI 기본법’, 우리만 서두를 이유 있나

    [사설]EU도 미룬 ‘AI 기본법’, 우리만 서두를 이유 있나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 AI 법규를 전면 도입한 나라가 된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시행해야 할 법인데도 개념,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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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SNS가 부른 소통 단절, 청소년 ‘마음의 병’ 키운다

    [사설]SNS가 부른 소통 단절, 청소년 ‘마음의 병’ 키운다

    서울 초중고교에서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문제로 교육 당국에 상담, 치료를 의뢰한 학생이 3년 새 2배로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학생이 2022년 227명에서 올해 458명으로 늘었다. 이…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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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금융권에 부패 이너서클”… 일소하되 ‘관치 회귀’는 경계해야

    [사설]“금융권에 부패 이너서클”… 일소하되 ‘관치 회귀’는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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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쓰레기 직매립 금지 열흘 전인데 ‘민간 소각’ 외엔 대책無

    [사설]쓰레기 직매립 금지 열흘 전인데 ‘민간 소각’ 외엔 대책無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나온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그대로 묻을 수 없고, 반드시 소각한 후 매립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51만 t의 쓰레기가 소각 대상에 추가된다. 하지만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폐기물관…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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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논평도 반론 보장’… 언론의 ‘권력 견제’ 심각하게 위축될 것

    [사설]與 ‘논평도 반론 보장’… 언론의 ‘권력 견제’ 심각하게 위축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허용하고,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일괄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 중이다. 허위정보징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언론 입법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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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생방 국정보고… 디테일하나 말 넘치고, 투명하나 일방 우려

    [사설]생방 국정보고… 디테일하나 말 넘치고, 투명하나 일방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중반을 넘어섰다. 11일 경제 부처로 시작한 업무보고는 18, 19일 외교안보 부처를 거쳐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상 처음으로 거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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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전-충남 통합 이번엔 꼭 성사시키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자고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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