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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자유·인권 확장이 통일”… 이념공세 넘어 국민공감 이뤄야

    [사설]尹 “자유·인권 확장이 통일”… 이념공세 넘어 국민공감 이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며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것이 바…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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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쌍특검법’ 부결시킨 與… 진실 규명 없이 그냥 묻힐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 그제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재표결에서 쌍특검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의원 281명 가운데 3분의 2인 188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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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초중고생 2천 명’ 郡도 교육특구… 이러니 “총선용” 말 나오는 것

    정부가 지역 명문 학교 육성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31곳을 지정한 데 이어 전국 일반고 중 40곳을 자율형공립고로 지정했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기업, 대학과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역 명문 학교를 키우겠다는 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에 포함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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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국가 중요 과학기술 수준, 中에 처음 추월당했다

    [사설]韓 국가 중요 과학기술 수준, 中에 처음 추월당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11대 분야 136개 핵심 과학기술에서 한국의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10년 동안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4.7년에서 3.2년으로 1년 반 좁히는 사이에 중국은 6.6년에서 3.0년으로 크게 단축하며 한국을 추월했다. 중국이 한국을 추…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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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 달째 ‘공천 내전’ 野, 이래놓고 정권심판 공감 얻겠나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가까이 공천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확정했다. 같은 친문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배제를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비명(비이재명)계 기동민 의원의 컷오프도 함께 확정…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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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현역 90%대, 평균 58세… 쇄신과 먼 與 기득권 공천

    국민의힘이 지역구 157곳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한 현재 현역 의원의 탈락률은 7% 선에 머물고 있다. 공천자 평균연령도 현재까지는 4년 전보다 두 살 더 많은 58세에 이른다. 50대 미만 공천자는 13%에 그치는 데다, 대체로 당선 가능성 낮은 험지에 공천됐다. 여성 공천자 비중은 …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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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출산율 0.7 붕괴…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

    [사설]출산율 0.7 붕괴…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가까스로 0.7명대를 지켰으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은 0.6명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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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野, 해묵은 법안 ‘공약’으로 재포장… 4년 동안 뭐 했기에

    [사설]與野, 해묵은 법안 ‘공약’으로 재포장… 4년 동안 뭐 했기에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 중 상당수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는 ‘재활용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협의하거나, 법안 처리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적도 없으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겉포장만 바꿔 …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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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눈앞에 닥친 ‘화장 절벽’… 다사시대 맞는 인프라 갖춰야

    [사설]눈앞에 닥친 ‘화장 절벽’… 다사시대 맞는 인프라 갖춰야

    화장장 부족이 갈수록 심해져 4년 뒤부터는 수천 명의 시신이 화장시설을 구하지 못해 표류하는 ‘화장 절벽’이 올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도 화장 순번을 기다리느라 4일장, 5일장을 치르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원정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사시설 확충을 계속 미룰 경우 화장장 수용 …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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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장 발목 잡기’ 韓,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

    [사설]‘성장 발목 잡기’ 韓,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

    한국의 전체 일자리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해 보니 2021년 기준 한국의 종사자 25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14%로 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 다음으로…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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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세사기 공포에 月 100만 원 주거비 부담 떠안은 청년들

    [사설]전세사기 공포에 月 100만 원 주거비 부담 떠안은 청년들

    서울의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 치솟으면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다. 월세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월평균 주거비가 1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공포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전세보다 월세로 수요가 몰린 여파다. 고금리·고물가에 주거비 부담까지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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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후통첩” “총궐기”… 사경 헤매는 환자 안 보이나

    [사설]“최후통첩” “총궐기”… 사경 헤매는 환자 안 보이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진료 거부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확대하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사법 절차를 밟겠다…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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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그린벨트 해제” 5일 만에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사설]“그린벨트 해제” 5일 만에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나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 번에 해제되는 규모로 역대 최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주 울산을 방문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20여 년 만에 ‘화끈하게’ 풀기로 한 데 이…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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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SLBM에 韓 방산기술이…” 다음 타깃은 ‘핵잠’일 것

    [사설]“北 SLBM에 韓 방산기술이…” 다음 타깃은 ‘핵잠’일 것

    북한이 우리 방위산업체에서 사이버 해킹으로 빼낸 기술을 핵심 전략무기 증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북한이 2016년 우리 조선업체에서 탈취한 콜드론치(물 밖 사출 후 점화 발사) 기술 등을 활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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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업실적 개선 없는 주가부양용 분칠론 ‘밸류업’ 어렵다

    [사설]기업실적 개선 없는 주가부양용 분칠론 ‘밸류업’ 어렵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들이 자사 주가를 분석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기업가치 개선 노력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주가순…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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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권 자객’ ‘친명 무사’… 비전-정책 없는 싸움꾼 선거 [사설]

    ‘운동권 자객’ ‘친명 무사’… 비전-정책 없는 싸움꾼 선거 [사설]

    거대 양당의 4월 총선 공천 과정을 보면 22대 국회 4년을 걱정하게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86 운동권 청산을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뒤 586 정치인을 겨냥한 자객공천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하위 20% 배제, 친명계 호위무사 공천 등을 통해 비명…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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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政, 교육-산업계와도 머리 맞대고 의대 증원 접점 찾으라[사설]

    醫-政, 교육-산업계와도 머리 맞대고 의대 증원 접점 찾으라[사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하면서 3월 ‘의료 대란’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사직에 이어 올해 의대 졸업생들이 대거 대학병원 인턴 신규 임용을 포기하고 있다.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레지던트 3, 4년 …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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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 78% 재선충병으로 10년 내 고사”… 멸종 방치 안 된다 [사설]

    “소나무 78% 재선충병으로 10년 내 고사”… 멸종 방치 안 된다 [사설]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지만 요즘 남부 지방의 소나무 숲은 때아닌 단풍이라도 든 듯 곳곳이 붉게 변색돼 있다. 이른바 ‘소나무 암’으로 불리는 치사율 100%의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은 나무들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경남 밀양을 포함한 영남 일부 지역에선…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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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日·대만·유럽 사상 최고치… 혁신이 밀어올린 글로벌 주가

    [사설]美·日·대만·유럽 사상 최고치… 혁신이 밀어올린 글로벌 주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폭발적 실적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일본, 유럽, 대만 증시까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AI 혁신에서 비롯된 세계 증시의 상승 랠리가 거침…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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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팬데믹도 아닌데 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어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며, 대형병원의 전공의…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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