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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판매 중단’ 상품으로 7년간 수수료 9000억 떼간 카드사들

    [사설]‘판매 중단’ 상품으로 7년간 수수료 9000억 떼간 카드사들

    신용카드 업체들이 문제가 있어 8년 전 판매 중단한 서비스 상품을 그 이전 가입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해지를 권유하지 않고 유지해 9000억 원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카드대금 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는 고객 중에선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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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우리 지역엔 안 돼”… 총선 앞 ‘님비’ 부추기는 여야

    [사설]“우리 지역엔 안 돼”… 총선 앞 ‘님비’ 부추기는 여야

    4·10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구 후보들이 유권자 표심에 편승해 정부·민간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선 지난해 3월 허가된 데이터센터 건물 신축을 앞두고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고양시장에게 사업의 직권 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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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과·배 88% 폭등… 고삐 풀린 물가에도 “돈 풀자”는 정치권

    [사설]사과·배 88% 폭등… 고삐 풀린 물가에도 “돈 풀자”는 정치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대로 내려가 한숨 돌리나 했더니 2월 다시 3.1%로 오른 뒤 두 달 연속 3%대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일·채소값 폭등세가 계속된 데다 국제유가마저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 …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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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속세 불복 분쟁 35% 급증… 24년째 그대로인 과표 손질해야

    [사설]상속세 불복 분쟁 35% 급증… 24년째 그대로인 과표 손질해야

    지난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상속세에 불복해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307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이자 1년 전보다 35% 증가한 규모다. 상속액의 최대 절반 이상을 국가가 떼어가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뜻이다. 상속세 분쟁…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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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대국민담화… ‘의대 증원 2000명’ 고수인 건지 아닌 건지

    [사설]尹 대국민담화… ‘의대 증원 2000명’ 고수인 건지 아닌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의료계가) 더 타당한 방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지만 힘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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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거판 흐리는 극단 유튜버들, 그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사설]선거판 흐리는 극단 유튜버들, 그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총선 선거판을 흐리는 극단 유튜버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전국 40곳이 넘는 총선 사전투표소 등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는 중앙선관위의 사전 투표율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부정선거 감시 운운하며 국가의 선거 시스템을 훼손시키려 든 것…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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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심의 심판’ 9일 남았다

    [사설]‘민심의 심판’ 9일 남았다

    동아일보가 창간 104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4·10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5%가 더불어민주당, 34.7%가 국민의힘, 5.8%가 그 외 다른 정당을 각각 선택했다. 10.8%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가는…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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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국의 숲, 늙었다… ‘제2의 산림녹화’ 서둘러야

    [사설]한국의 숲, 늙었다… ‘제2의 산림녹화’ 서둘러야

    국토의 63%가 산인 우리나라는 산림이 울창해 보이지만 늙은 숲이 많아 제 기능을 못 한다. 오래된 나무는 제때 베어내고 후계림을 조성해야 숲의 생태계가 선순환하는데 1970년대 대대적인 녹화사업 이후 사실상 방치해 온 탓이다. 그 결과 탄소 흡수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30년생 이상 …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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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和 ‘베토벤 작전’… ‘반도체’ 지키려면 국가총력전 필요하단 뜻

    [사설]和 ‘베토벤 작전’… ‘반도체’ 지키려면 국가총력전 필요하단 뜻

    네덜란드 정부가 본사 해외 이전 의사를 내비친 자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을 붙잡기 위해 ‘베토벤 작전’이란 이름까지 내걸고 총력전에 나섰다. 조부가 네덜란드 출신인 베토벤이 주 활동 무대였던 독일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A…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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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투표소 불법 카메라… 극단 세력의 선거방해 엄벌해야

    [사설]투표소 불법 카메라… 극단 세력의 선거방해 엄벌해야

    4·10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26곳에서 통신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현재까지 인천 남동·계양·연수·부평구 9곳, 경남 양산시 6곳, 서울 강서·은평구 2곳, 울산 북구 1곳 등에서 발견됐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 중 한 명인 40대 극…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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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종섭 결국 사퇴… 25일간 헛발질에 상처 입은 한국 외교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어제 결국 사퇴했다. 대사 임명―현지 부임―일시 귀국―사표 수리가 25일 사이에 벌어졌다. 이 대사는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으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그런 그를 주요국 특명전권대사로 발탁할 때부터 꼬였던 이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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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엔 北감시기구 해산… 러, 범죄 들키자 증인 살해한 것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의 만장일치로 매년 임기를 연장해 왔다. 하지만 28일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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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현대차 68조·LG 100조 국내 투자… 정부와 정치권도 호응해야

    [사설]현대차 68조·LG 100조 국내 투자… 정부와 정치권도 호응해야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격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채용 계획을 그제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내에 68조 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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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학원 문제지 제출받아 유사성 검증… 산으로 가는 수능 대책

    [사설]학원 문제지 제출받아 유사성 검증… 산으로 가는 수능 대책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사교육업체로부터 문제지를 일괄 제출받아 사전 검증하고, 문항 오류에만 받던 수능 이의 신청을 학원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돼도 받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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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도 ‘재정추계 명시’ 의무화해 ‘공수표 공약’ 남발 막아야

    [사설]총선도 ‘재정추계 명시’ 의무화해 ‘공수표 공약’ 남발 막아야

    4·10총선을 12일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공약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졌지만, 법 제도가 미비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을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광역…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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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가전복” 대 “한국 붕괴”… 반윤-반이 선택만 강요하는 총선

    [사설]“국가전복” 대 “한국 붕괴”… 반윤-반이 선택만 강요하는 총선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재외국민 투표가 어제 시작됐고, 사전투표(다음 달 5, 6일)는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을 즈음해 치러지는 22대 총선은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동시에 4년 전 압승으로 21대 국회를 주도한 민주당의 4년을…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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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표성 있는’ 의료개혁특위부터 구성해 증원 논의하라

    [사설]‘대표성 있는’ 의료개혁특위부터 구성해 증원 논의하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 거부 의사들의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총리가 주재한 26일 의정 회의는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 대표가 불참해 ‘반쪽짜리’로 끝났다. 오늘은 가톨릭대, 성균관대가 추가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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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개헌 없이 가능한가

    [사설]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개헌 없이 가능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여의도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의도 개발과 한 묶음으로 국회 이전 공약을 내걸어 마포 등 해당 지역 인근과 세종 등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뚜…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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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뻥튀기 신고’ ‘도로 점거’ ‘귀청 찢는 소음’… 민폐집회 제재해야

    [사설]‘뻥튀기 신고’ ‘도로 점거’ ‘귀청 찢는 소음’… 민폐집회 제재해야

    추운 겨울 뜸했던 대형 도심 집회가 봄철과 선거철을 맞아 줄줄이 열리면서 교통 체증과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보수 진보 단체들이 세 과시를 위해 참석 인원을 수천 명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수백 명만 참가하거나 집회 소요 시간을 2∼3…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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