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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군축협상 왜 안 되나” 트럼프 2기 ‘한반도 대혼란’ 대비해야

    [사설]“군축협상 왜 안 되나” 트럼프 2기 ‘한반도 대혼란’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제재 완화’ 협상론에 대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군축협상론에 대해선 “난 ‘왜 안 되느냐’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라며 “한국이 좀 더…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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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튜브 팬덤만 기대더니… 부메랑 맞는 막말 정치인들

    [사설]유튜브 팬덤만 기대더니… 부메랑 맞는 막말 정치인들

    막말 정치를 거부하는 4·10총선 민심이 끓어오르자 여야가 뒤늦게 공천 취소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 난교 발언의 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뢰와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백지화했다. 일부…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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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정보도 ‘온라인 청구’ 받아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의 월권

    [사설]정정보도 ‘온라인 청구’ 받아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의 월권

    포털 사업자 네이버가 웹페이지를 신설해 이달 말부터 뉴스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 등의 신청을 자체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뉴스 제목에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면 독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기사까지 오류가 있거나…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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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교수들 초유의 집단사직 결의… 醫-政 조건 없이 만나라

    [사설]의대 교수들 초유의 집단사직 결의… 醫-政 조건 없이 만나라

    전공의 약 1만 명의 집단 사직, 의대생 약 7000명의 동맹 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도 확산되고 있다. 어제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 1600여 명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서울대 울산대 부산대 충남대 경상대를 포함한 6개 의대가 이미 사직 행렬에 동참했다. 사전 설문조사…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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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값-소득 통계 조작” 11명 기소… 진실 규명해 재발 막아야

    집값 통계를 125차례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정책실장을 비롯해 11명을 기소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통계를 얻기 위해 조사기관을 압박해 국가통계의 정확성,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다만 기소된 전 정부 관계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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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박용진 뺀 정봉주 ‘대타’ 선정, 상식과 순리에 맞나

    [사설]박용진 뺀 정봉주 ‘대타’ 선정, 상식과 순리에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후보의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전략공천 방침을 내비쳤다. ‘30% 감점 룰’ 때문에 1위를 하고도 차점자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고, 제3의 인물을 공천하겠다는 뜻이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와 가까…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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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도태우-정봉주 공천 취소… ‘막말 정치’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4월 총선 공천이 확정된 일부 후보들의 과거 막말이 잇따라 드러나 총선 민심이 흔들리자 여야가 어제 일부 공천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에 출마하는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도 후보는 과거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 …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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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EU 포괄적 AI 규제법 통과, 韓 기본법안은 국회서 낮잠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AI 법’을 최종 승인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이다. 일부 금지조항이 6개월 뒤 적용되기 시작해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AI 혁명이 야기할 위험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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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알테쉬 공습’에 뒷북 대책… 국내 유통업체 규제부터 풀어야

    [사설]‘알테쉬 공습’에 뒷북 대책… 국내 유통업체 규제부터 풀어야

    정부가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쇼핑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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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러, 한국인 첫 간첩죄 구금… 北 합작 ‘더러운 게임’ 아닌가

    [사설]러, 한국인 첫 간첩죄 구금… 北 합작 ‘더러운 게임’ 아닌가

    러시아가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장기간 구금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교사 백모 씨는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혐의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고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갇혀 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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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명시켜 의원 꿔주기, 후보 교체 소동… 꼴불견 위성정당

    [사설]제명시켜 의원 꿔주기, 후보 교체 소동… 꼴불견 위성정당

    4·10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의원 꿔주기 꼼수, 부적격 후보 발표 후 교체 소동 등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운영에서 볼썽사나운 행태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을 제명했다. 8명은 곧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하는데, 정당 번호 4번을 부여받기 위한 꼼수다.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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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박용진도 공천 탈락… 합리적 소신이 목 졸리는 정치

    [사설]박용진도 공천 탈락… 합리적 소신이 목 졸리는 정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에게 패해 공천에서 탈락했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어가면서 득표율 30% 감산 페널티를 받고 경선에 임했다.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각오로 가랑이 사이를 기는 치욕을…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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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생 집단 유급 임박… 대책도 없이 대화도 않고 파국 맞나

    [사설]의대생 집단 유급 임박… 대책도 없이 대화도 않고 파국 맞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처리가 임박했다. 전체 의대생의 75%인 1만4000여 명의 휴학 신청자들이 이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수업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을 당하게 된다. 의대 교육이 파행하고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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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건폭’ 몰아낸다 했는데, 건설노조 불법 다시 기승

    [사설]‘건폭’ 몰아낸다 했는데, 건설노조 불법 다시 기승

    건설 현장 곳곳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별단속을 벌인 뒤 주춤했던 노조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금품 요구 등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의 압박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치솟고…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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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홍콩 ELS 손실 결국 ‘차등 배상’… 일시적 땜질로 끝내선 안 돼

    [사설] 홍콩 ELS 손실 결국 ‘차등 배상’… 일시적 땜질로 끝내선 안 돼

    6조 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기준안을 어제 발표했다. 현장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무리한 실적 경쟁과 불완전 판매 행태가 확인돼 투자손실 전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대로 ELS 투자 경험 등…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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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종북세력엔 꽃길, 전과자들도 무사통과… 엉망진창 공천

    [사설]종북세력엔 꽃길, 전과자들도 무사통과… 엉망진창 공천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북·반미 인사들에 대한 공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과(前科) 경력이 있는 이들이나 재판 중인 피고인들도 상당수 지역구나 비례 후보 출마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 비례 후보 1번으로 천거한 전지예 씨는 유엔사 해체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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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R&D예산 삭감에 실험 손 놓은 서울대… ‘의대 가라’ 등 떠미나

    [사설]R&D예산 삭감에 실험 손 놓은 서울대… ‘의대 가라’ 등 떠미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은 대학 이공계 연구실이 마비되고 있다. 서울대와 포스텍 등의 연구원들이 실험은 제쳐두고 작은 연구과제라도 따내려고 이곳저곳에 제출할 지원서 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비 절벽’으로 부족해진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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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 앞 개발 정책에 ‘떴다방’ 기승… 사기·투기 철저히 막아야

    [사설]총선 앞 개발 정책에 ‘떴다방’ 기승… 사기·투기 철저히 막아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개발 가능성을 과장해 지분을 잘게 쪼개서 비싸게 되파는 식이다. 정부 발표를 호재 삼아 집값을 띄우려는 투기 분위기도 포착된…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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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종섭 ‘대사 임명-약식 조사-출금 해제-전격 출국’ 미스터리

    [사설]이종섭 ‘대사 임명-약식 조사-출금 해제-전격 출국’ 미스터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에 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출국했다.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6일,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하고, 속전속결로 출국이…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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