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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통일교 특검’ 합의… 전방위 수사로 정교 유착 뿌리 도려내야

    [사설]‘통일교 특검’ 합의… 전방위 수사로 정교 유착 뿌리 도려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주만 해도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던 여당이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특검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입장을 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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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EU도 미룬 ‘AI 기본법’, 우리만 서두를 이유 있나

    [사설]EU도 미룬 ‘AI 기본법’, 우리만 서두를 이유 있나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 AI 법규를 전면 도입한 나라가 된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시행해야 할 법인데도 개념,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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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SNS가 부른 소통 단절, 청소년 ‘마음의 병’ 키운다

    [사설]SNS가 부른 소통 단절, 청소년 ‘마음의 병’ 키운다

    서울 초중고교에서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문제로 교육 당국에 상담, 치료를 의뢰한 학생이 3년 새 2배로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학생이 2022년 227명에서 올해 458명으로 늘었다. 이…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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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금융권에 부패 이너서클”… 일소하되 ‘관치 회귀’는 경계해야

    [사설]“금융권에 부패 이너서클”… 일소하되 ‘관치 회귀’는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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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쓰레기 직매립 금지 열흘 전인데 ‘민간 소각’ 외엔 대책無

    [사설]쓰레기 직매립 금지 열흘 전인데 ‘민간 소각’ 외엔 대책無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나온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그대로 묻을 수 없고, 반드시 소각한 후 매립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51만 t의 쓰레기가 소각 대상에 추가된다. 하지만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폐기물관…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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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논평도 반론 보장’… 언론의 ‘권력 견제’ 심각하게 위축될 것

    [사설]與 ‘논평도 반론 보장’… 언론의 ‘권력 견제’ 심각하게 위축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허용하고,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일괄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 중이다. 허위정보징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언론 입법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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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생방 국정보고… 디테일하나 말 넘치고, 투명하나 일방 우려

    [사설]생방 국정보고… 디테일하나 말 넘치고, 투명하나 일방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중반을 넘어섰다. 11일 경제 부처로 시작한 업무보고는 18, 19일 외교안보 부처를 거쳐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상 처음으로 거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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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전-충남 통합 이번엔 꼭 성사시키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자고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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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렇게 무책임하고 오만한 기업이 또 있었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2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 혐의가 있다”는 말에 속아 1100만 원을 이체한 피해 사례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 쿠팡이 2차 피해 방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발생한 일이다. 금융감독원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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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사설]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규가 제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재…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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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일치로 거듭 확인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파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계엄 가담자 중 처음 파면된 것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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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DMZ 출입 신경전, 한미가 싸우는 식은 곤란하다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에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DMZ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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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재산 뺏기고 빚만 떠안은 치매 노인들… 유명무실 후견인제

    [사설]재산 뺏기고 빚만 떠안은 치매 노인들… 유명무실 후견인제

    65세 이상 치매 노인 100만 명의 보유 자산 154조 원을 노린 범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한국노년학회가 치매 인구와 고령자의 경제적 학대 피해율 등을 종합한 결과 지난 5년(2020∼2024년)간 금융 범죄에 희생된 치매 환자는 6만…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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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연금 ‘국장’ 투자 확대, 섣불리 추진할 일 아니다

    [사설]국민연금 ‘국장’ 투자 확대, 섣불리 추진할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 연금기금 증가에 주가 상승이 미친 영향을 질문한 뒤 “연금 운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놓고 1470원 선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억제…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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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제야 ‘관저 이전’ 김오진 구속… 부실 감사 의혹도 규명해야

    [사설]이제야 ‘관저 이전’ 김오진 구속… 부실 감사 의혹도 규명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관리비서관으로서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이 전 차관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저 공사 의혹의 핵심은 증축 공사에 필요한 종합…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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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정 사유화, 북 도발 유도, 정치인 수거… 규명 과제 아직 많다

    [사설]국정 사유화, 북 도발 유도, 정치인 수거… 규명 과제 아직 많다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15일 12·3 비상계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위해 1년 넘게 불법 계엄을 준비했다는 큰 골격은 드러났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적지 않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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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와 대북정책 조율까지 맡겠다는 통일부… 자꾸 왜 저러나

    [사설]美와 대북정책 조율까지 맡겠다는 통일부… 자꾸 왜 저러나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등 양국 간 정책 공조를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양국 외교부-국무부,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 회의는 예고했던 ‘대북정책 정례 협의’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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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3실장 靑 한 건물에”… 직언과 경청이 진정한 소통

    [사설]“李-3실장 靑 한 건물에”… 직언과 경청이 진정한 소통

    이달 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돌아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3실장과 같은 건물을 쓰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 본관의 대통령 집무실 대신 별도의 비서동인 여민관에 집무실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과 함께 일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청와대가 대통령과 참모들의 집무실이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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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사설]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사설]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에 대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이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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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90% 한국인데, ‘글로벌 CEO’라 못 온다는 김범석의 오만[사설]

    매출 90% 한국인데, ‘글로벌 CEO’라 못 온다는 김범석의 오만[사설]

    쿠팡 창업주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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