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위헌”에 與 “스스로 사법개혁 대상임을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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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대통령 말처럼 K-푸드야말로 K-컬처의 핵심”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컬쳐의 핵심은 K-푸드”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 기업 창업 및 K-푸드 수출 지원 현장을 살펴보면서 “K-푸드 현장은 방문할 때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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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경태 의혹은 권력형 성범죄…민주당 2차 가해 도 넘어”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기초의회 여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며 의원직 사퇴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서울시 광역·기초의회 여성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서울 지방…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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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재판 중립성 훼손해 위헌”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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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림부차관 직권면직 “부당권한 행사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후배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관 임명 후 상관인 송미령 장관 등…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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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실장, 7일 ‘李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3실장이 직접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연다.대통령실은 오는 7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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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인 1표제 부결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여기서 포기 못 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자신이 추진한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분간 재부의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1·2호가…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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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외교 환경 지속…전략 안전벨트 갖춰야” [화정인사이트 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5/132909461.3.jpg)
“급변하는 외교 환경 지속…전략 안전벨트 갖춰야” [화정인사이트 ⑭]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지구촌을 휩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내년에도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세계 질서 유지와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는 내년 초 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전략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은 4월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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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집값 탓에 요새 욕 많이 먹어…보니까 대책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도민을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이야 너무 지나쳐 문제이긴 한데, 지방을 보면 조금 조금 쪼개져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며 “충남,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다.이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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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대통령실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국가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채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만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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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남국 논란에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與 “검토해봐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2차 종합특검’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특검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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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표 ‘1인 1표’ 與중앙위서 부결…리더십 타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내건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이날 안건 부결로 정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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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 위헌 제청 있어도 재판 중지 못하는 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수법안 성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의 위헌법률심…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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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청래 주도한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 부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5/132909290.1.jpg)
李대통령 “서울 집값 탓 욕 먹는데 대책 안보여…충남·대전 통합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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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인력 1400명 양성”
정부와 영국계 반도체 팹리스(설계) 회사인 암(ARM)이 5일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간 면담을 계기로 산업통상부와 르네 하스 암 대표가 ‘반도…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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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취임 6개월 ‘대통령 손목시계’ 공개…자필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이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계 앞면에는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이 들어갔다. 시계 뒤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해당 문구는 이 대통령의 자필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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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윤한홍 “똥 묻은 개가…” 장동혁 면전서 돌직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며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 초기부…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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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윤한홍, 장동혁에 돌직구…“골수 지지층 벗어나 계엄 사과해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지도부를 향해 “와신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 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고 공개적으로 직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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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법사위 소위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 부다페스트 조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사항을 공개했다.형법개정안은 직계…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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