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은 줄어
지난해 12월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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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공천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 줄어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도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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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하고도 모르쇠 일관한 아들…1심 징역 22년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도 피해자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법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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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왜 늦게 내”…초등학교 2학년 제자 뺨 때린 교사의 최후
수업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른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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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 21개 골절, 70대母 참혹한 시신…50대 패륜 아들 징역 22년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타살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가 마지막…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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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한 20대男…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도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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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험지 늦게 내?” 학생에 소리 지른 초등교사 2심도 ‘벌금 700만원’
시험지를 늦게 냈단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54)…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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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무죄 확정 왜?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7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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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벌금형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기자 양모 씨와 촬영기자 소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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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최후 변론 준비 못해…이화영 재판, 또 檢구형 늦춰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8일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4일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6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모든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는 변론종…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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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 정준호 캠프 관계자 2명 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의혹이 인 정준호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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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식일 이유 로스쿨 면접 불참, 불합격 취소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험생이 종교적 이유로 면접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고 불참해 불합격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불참한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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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현직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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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삼키고 63시간 탈주극 벌인 김길수, 결국 징역 4년 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자작극을 통해 병원에서 탈출한 뒤 63시간만에 검거된 김길수 씨(3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금 세탁…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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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 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100억 원 가량을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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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생일’에 돈 문제로 말다툼 끝 아내 살해 40대, 징역 15년
딸의 생일날에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의 생일날에 살인을 저질렀다. 딸은 평…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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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뒤 안마시술소 간 30대 해양경찰관…2심도 징역 25년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기절시킨 뒤 입막음을 위해 살해한 3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전직 해양경찰관 최 모 씨(3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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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와해 의혹’ SPC 허영인 5시간 구속심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허 회장은…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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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징역 4년6개월 실형 선고
법원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도주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길수(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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