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서 필로폰 나왔는데 ‘마약 운전’ 무죄…법원은 왜?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폭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찰의 소변 시료 보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필로폰 소지 등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했고, 마약운전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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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장동혁 “선관위 권력자 위철환, 李의 밥친구라 손 못대”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위 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라서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손도 못대고 있다”고 했다. 위 대행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연수원 내 같…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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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육단체 출입 막은 ‘성조기 여성’ 수사 착수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에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끝까지 막아섰던 여성 시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전날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여성을 비롯해 출입 저지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들에 …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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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론스타와 7조 전쟁’ 웹소설로 백서 발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6/133542971.1.jpg)
[단독]법무부, ‘론스타와 7조 전쟁’ 웹소설로 백서 발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기록을 담은 ‘론스타 백서’를 무료 웹소설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복잡했던 소송 과정을 국민에게 친숙하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웹소설 사이트에서 현재 연재하고 있는 웹소설의 제목은 ‘칼…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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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자작극’ 의혹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수사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자작극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1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후보가 4월 선거 유세 중 날아든 음료 컵에 맞았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후보…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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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시위’ 현장서 태극기 든 30대男, 흉기 휘두르다 자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30대 남성이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해하다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 24분경 30대 남성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사…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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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흉기 난동’ 예고글…재학생이 썼다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재학생이 경찰에 자수했다.1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5분경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내일 12시에 운동장으로 집합하라. 호남 지역 출신 학생 등을 상대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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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총, 장동혁 ‘전면 재선거’ 제동…“張 사퇴 안하면 찌질이”
국민의힘이 17일 의원총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문제가 발생한 광역단체 7곳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거 패배를 둘러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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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가 선거 유세 도중 ‘음료 테러’를 당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작극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후보를 불구속 입건해 …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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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고교생 훈계한 아버지 조롱당하자…지적장애 아들이 흉기 들어
길에서 담배를 피는 고교생들을 훈계하다 이들의 조롱에 분개해 밀대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이 고교생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10대 지적장애인 아들들도 함께 송치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과 그의 두 아…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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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피싱 번호 ‘010’ 둔갑…11억 챙긴 불법중계소 일당 구속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건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변조해 준 사설 중계소 운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인 30대 남성 등 일당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초부터 올해 2월…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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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유해물질 노출로 아기 심장 이상…‘태아 산재’ 인정될까
업무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된 아버지가 심장 이상을 갖고 태어난 자녀의 ‘태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현행법상 태아 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사실상 여성에게만 적용된다고 돼 있다. 이를 폭넓게 해석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아버지의 태아 산…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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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22일 선고된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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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 노모 살해한 아들에 중형 구형…“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
검찰이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영도구 거주지에서 친모 B…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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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서 흉기들고 3시간20분 배회…조합원 집유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화물연대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7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공공장소 흉기소지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 A(5…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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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고교생…교총 “교육 모독, 성범죄 엄벌” 규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주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개인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로 고등학생이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현장을 모독한 테러 행위”라며 성범죄 적용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한국교총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성명을…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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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탱크데이 논란’ 신세계 관계자 첫 조사…자체 감사 내용 확인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룹 차원 진상조사 결과를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프로모션 기획·검토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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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불통에 빠져” “최악은 무슨 최악”…국힘 의총 시작부터 설전
“나가서 하시죠 나가서.”(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겸 당대표 비서실장)“우리가 공개 발언 안 한 적이 없습니다. 22대 국회에 와서 우리 당이 대내외적으로 불통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당 모습이 된 것 아닙니까.”(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어딜 본인의 의견을 주장해요. 최악은 무슨 …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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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청부 살해 미수, 캄보디아 도피’ 50대 징역 7년
살인 청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해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20년여 동안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한 50대 수배범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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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서 흉기 난동” 예고글…경찰, 작성자 추적 중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호남 지역 출신 학생들을 거론하며 “내일 12시 운동장으로 집합하라.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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