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드론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철회…“최대한 협의해 진행”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 단전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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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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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사법관은 제2의 검사?…정부 “징계로 파면 가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중수청은 이른바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직제의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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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의회서 ‘공천헌금 1억’ 김경 PC 2대 추가 확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 시의원이 과거 사용했던 PC 2대를 임의제출 받았다.앞서 경찰은 전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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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與윤리심판원 출석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2일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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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에 두가지 주메뉴…李, 종교계 오찬 간담회[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2/133137267.1.jpg)
한상에 두가지 주메뉴…李, 종교계 오찬 간담회[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찬은 참석자 종교에 따라 메뉴를 달리해 제공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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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극도로 불공정”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 관련 12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혐의 첫 재판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내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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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연대해서 다같이 지는게 제일 바보”…지선 국힘 연대론 선그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통일교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과의 공조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연대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통일교 특검법과 같은 현안에 대한 공조에서는 나설 수 있으나,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하는 방안은 일축하고 있는 것. 야권에서는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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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종교 지도자들 만나 “혐오-증오 많이 늘어…포용-화합의 역할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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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자산가 명품 압류 풀어준 국세청…소액 체납자만 잡았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일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나 압류 재산을 해제하는 등 혜택을 주면서, 정작 소액체납자의 압류는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홀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청의 체납징수 업무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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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은 못 한다?…“징계시효 3년 소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당 일각에서 당헌·당규상 근거를 들어 징계가 불가하거나 하더라도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는 무리라는 주장이 제기된다.윤리심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당규 제7호제1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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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사법관이 수장 맡으면 제2 검찰청 될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도 검찰개혁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12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쟁점 사항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번 정부안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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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9대 범죄’ 수사-공소청은 기소만…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쟁점 사항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번 정부안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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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김경 출국금지…“좌고우면 않고 진실 밝힐 것”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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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 속 2차특검법 법사위 안조위 통과…통일교 특검 보류
2차 종합 특검법이 국민의힘 반대 속 범여권 주도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범여권은 통일교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추가로 이견 조율을 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심사를 보류했다.안건조정위에 속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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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경, ‘與 종교단체 동원의혹’ 시점에 PC 포맷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2/133137211.1.jpg)
[단독]김경, ‘與 종교단체 동원의혹’ 시점에 PC 포맷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1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0월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PC 2대를 조사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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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보류…2차 특검 통과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치권 인사들의 특정 종교의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보류했다. 현재 검경의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해 해당 의혹을 들여다고 보고 있는 만큼 여야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지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장은 12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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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캄보디아 성착취 조직원 26명 검거…신속 송환해 처벌”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범죄 조직원 26명이 현지에서 검거됐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검거된 범죄 조직은 피해자를 속여 스스로 연락 두절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이른바 ‘셀프 감금’ 방식으로 우리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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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청·중수청법 정책의총…정청래, 의원들엔 ‘함구령’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곽을 드러내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정부 입법으로 공개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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